문재인 군 배격 노무현 국정원장 퇴출
문재인 군 배격 노무현 국정원장 퇴출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6.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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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귀순사건 군을 배제 합심 생략 벼락치기 북송 진상은?

문재인 목선귀순 사건에서‘군 배제’

지난 15일 이른 아침 속초항에서 4명의 북한 남성이 타고 온 소형목선이 발견 된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 된 간첩침투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해상노크귀순인지, 사건 경위 및 삼척항에 입항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물론 사건의 성격 등 사건관련 진상이 아직도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측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필수적인 사건관련 합동신문절차도 생략하고‘김정은이 화내지 않도록(?)’사건을 축소, 귀순희망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조속히 보내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17일 정경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삼척항 인근’에서 발생한 별것 아닌 사건이라며 질의응답도 생략 된 90초짜리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다 한다.

문재인 북구순방(6.8~16)중에 발생한 삼척노크귀순사건 당일인 15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가 합참지하벙커에서 ‘대책회의’후에 “민간어선 관련사건은 해수부 소관이므로 군은 손 떼라”고 소위 삼척항 노크귀순 사건에서 군을 배제시켰는바 이처럼 기발한 조치와 명령지시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항만이나 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나 DMZ를 통해서 월남한 사람이나 해상에서 NLL을 넘어 대한민국영해를 침범 또는 침투, 표류해 오는 모든 선박과 인원은 대공용의점 등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 때문에 국정원과 군.경 정보기관에 의한 합동신문과‘의심스런 인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는 상당기간이 소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발생한 사건을 조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하루만인 16일 북송을 희망하는 2명에 대한 북송방침을 북에 통보해주자 17일 북이 “즉각 보내라”는 답신에 따라 18일 판문점을 통해 벼락치기로 송환해 주면서도 정작 국민에게는 국방장관이 나서서 사건진상을 왜곡은폐 한 엉터리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삼척항 밀입항자 4명 중 2명을 서둘러서 북송해 버린 상태에서 군 및 관계기관 반쪽짜리 합동신문 및 조사가 완료 됐다고 하드라도, 청와대와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이들 합동신문 팀으로서는 군 배제 경위 및 벼락치기 북송을 결정한자가 누구이며 왜 그런 결정을 해야 했는지를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다.

사건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북구3국 순방 마지막일정인 스웨덴 체류 중에 발생함으로 인해, 즉각적인 상황보고에 차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군을 배제하고 합심을 생략한 채 벼락치기 북송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누구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 그 배경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마땅하다.

밀입항 한 목선이 공작용인지 어업용인지, 표류인지, 자력운항인지, 예인 된 것인지, 모선(母船)에서 분리 돼 나온 침투용 자선인지, 배에 탔던 4명이 간첩인지, 연락공작원인지, 호송조인지, 정찰조인지, (금지)물품 운반책인지, 밀수꾼인지, 어부인지 대공용의점에 대한 분석도 안 된 상황에서, 벼락치기북송이 자행 된 것이다.

노무현 일심회사건 국정원장 해임과 닮았나?

삼척항 목선귀순(?) 사건과 그 성격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2006년 10월 하순 통진당의 전신 민노당 간부인 최기영 이정훈 등 386주사파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국가기밀을‘차떼기’로 북에 넘겨 준 일심회 간첩단 사건수사를 청와대가 386이 방해하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사퇴케 한 사건이 있었다.

폭로전문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자료 중에 2006년 10월 23일 국가정보원이 일심회간첩단을 적발 본격수사에 착수, 25일 민노당 중앙위원 등 386출신 3명을 구속 한 데 이어서 청와대로 불똥이 튀자 26일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 후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이제 고만하시라”역정을 내어 27일 사표를 Tm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규 27대 국정원장(2005.7.11~2006.11.22)은 사퇴 요구를 받은 직후인 2006년 10월 2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이 맞다"면서“청와대 참모들이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하였다. 후일 그들 중 상당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바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고 탄식을 하기도 했다.

이상에 예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에 노무현의 왕실장 문재인과 그의 주군 노무현의 행태가 다른 듯 닮았다 하겠다, 그러나 노무현은 최소한 국익(國益)에 대한 레드라인 만은 지켰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국가정체성이나 국익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친북일변도로 밀고 나갔다고 밖에 어떤 비판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노무현은 간첩 잡은 국정원장을 퇴출시키고 문재인은 국가안보의 주역 군을 배제시켰다.어떤 형태로든 적(敵)과 내통결탁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대한민국 이대로 멈추고 말아야 하는가?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군인은“죽어서 말한다.”는 시가 있다. 그렇다고 군인이 살아서는 말 못할 이유라도 따로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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