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담판 실패 김정은, 지금이 ‘비핵화 진정성’으로 돌파할 때
핵 담판 실패 김정은, 지금이 ‘비핵화 진정성’으로 돌파할 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0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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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핵 담판 실패는 김정은에게 압박
- 회담 결렬 : 북한 비핵화 10년 이상 길고 복잡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 결렬 이유 : 미국과 북한 정 반대의 논리 주장
- 트럼프, 개인비서 코헨의 폭로문제로 북한 문제 신경 쓸 시간 줄어들 듯
- 일부 한국 당국자, 북한의 외교적 수완 불충분 불만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취한 조치와 같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선의를 보이고 외교적 모멘텀을 되살릴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발전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지금은 그가 말한 것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취한 조치와 같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선의를 보이고 외교적 모멘텀을 되살릴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발전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지금은 그가 말한 것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무적인 조짐이 나타났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Speed is not important to me),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I'm in no rush)”는 말을 거듭 거듭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비확산 전문가들이 줄곧 말해온 북한의 비핵화가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평소 은둔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개방 조짐을 보이자 정상회담 내내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정은은 확대정상회담 직전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면서, 김 위원장은 만약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if he wasn't willing to denuclearize, "I wouldn't be here right now)”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70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려는 길로 들어서면서 평화선언(a peace declaration)’이 진정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2019228일 하노이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헛수고가 돼버렸다. 정상회담 이틀째가 짧게 끝나자 두 정상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서로 떠났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실패의 영향은 북한 지도자에게 더 커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회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경쟁적인 발언들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북 핵의 핵심 중 하나인 영변 농축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가 전면 해제되기를 바랐다고 주장했다.

310(현지시간) 조금 넘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유엔이 부과한 11개 제재 중 5개 제재의 '부분적 해제''민간 경제와 인민의 삶을 저해하는 것'으로 맞바꾸는 '실현적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해체 외에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상회담의 두 시각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적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해제하고자 했던 유엔 제재가 대북 제재의 전모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석유 수입 등 상당한 범위의 경제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생활을 저해하는 영역에서만 제재 해제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발언의 정확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본적으로 제재 전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에 (북한 측이) 놀랐다고 전하고, 영변 외에 북한의 또 다른 핵연료 농축 현장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비공개로 벌어진 일과는 상관없이 하노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김정은이 여기까지 오게 한 이례적이고 세계적인 행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호전적인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그의 외교에 대한 파격적인 접근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 낼 수도 있다는 최고의 기회를 상징했다.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의 폭발적 의회 증언으로 트럼프의 오랜 범죄 전력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트럼프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창출 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당선에 실패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지난 2월 한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평화과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통상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코네티컷 주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대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정상회담 후-post-summit- 중재를 해달라고 한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개입할 수도 있지만,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해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은근히 표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CNN은 전했다.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의 기회의 창은 급속히 닫히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추가 논의를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동결 현상 유지를 시사했는데, 미국은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며 (2018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나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끌었던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어정쩡하게 이 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는 북한을 더욱 제재와 고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아니면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취한 조치와 같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선의를 보이고 외교적 모멘텀을 되살릴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발전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지금은 그가 말한 것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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