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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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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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 교수
하봉규 교수

민주화는 대중화가 아니다. 한국인들 은 직접민주주의, 국민여론과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인민주의(사회주의)와 혼돈된다. 이런 의미에서 칼 맑스(Karl Marx)의 유명한 언명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지금 남미와 한국에선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진리의 길을 향한 '신의 세계(좁은문)'로 향한 방향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인민주의나 대중주의는 단순함(비이성)과 충동에 따른 동물의 세계로 가는 반진리의 길이다.

1970년대 후반 민주화의 물결에 휩싸였던 남미국가들은 어떤가. 40년동안 잦은 권력교체와 대중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 국가경쟁력은 약화되었으며 이 기간 공권력은 약화되고 사회범죄는 급증하였다. 10년뒤 남미의 민주화를 따랐던 한국도 과거의 강한국가, 발전주의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와 함께 사회규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균형이다. 근대세계를 연 영국, 프랑스, 미국이 앞장서고 전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수용한 체제인 것이다.

세계사는 민족들의 법정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 희생(그림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지로 추축국이었던 프롤레타리아국가들도 1차대전후의 혼란속에 극우로 나아갔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사회주의로 나갔던 빈곤국가들의 여정이다. 쏘련을 모델로한 사회주의국가들은 초기부터 정체와 빈곤속에 내몰렸다. 흔히 말하는 잘못된 체제는 투입의 과다에도 역성장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반독재(군사권위주의)로 나갔지만 지정학적 위치(남북대치),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과거(권위주의)에의 평가(감사), 문화적 취약함을 극복할 방안 등에 체계적 접근을 경시했다. 결국 이러한 대가는 민주화 10년만에 IMF와 함께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러 3기 종북(유사사회주의)정권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한국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오늘의 한국을 가져온 위대한 인물과 세대를 망각한 배덕성이다. 어느 나라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과 같은 추앙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건국과 산업화의 위대한 지도자 마저 상갓집의 개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한국을 건국하고 근대화를 이룩한 세대들은 일제식민지를 경험하고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겪은 가장 비참한 세대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많은 위인과 성인과 지도자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 거짓말처럼 지도력이 사라지고 대신 천박한 이기심, 당파주의, 사회주의 정서가 대체되었다.

일찌기 철학자 헤겔(G.W.F. Hegel)은 "역사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고국 그리스가 정작 로마에 패하고 이후 국권이 망실된 천년의 식민국으로 전락한 사실을 잊고 있다. 민주주의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천박한 반지성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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