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래투자회의, 신(新)성장 전략 기둥 ‘고용개혁’ 논의
일본 미래투자회의, 신(新)성장 전략 기둥 ‘고용개혁’ 논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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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100년 시대’ 대비한 고용개혁 단행, 종신고용 등 일본 관행 타파

▲ 일본 미래투자회의에서는 5일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추진과 지방대책 갱화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올 연말 쯤 정리된 중간보고를 하고, 2019년 여름쯤에 3년간의 공정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내 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5일 제 4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출범 후 처음으로 ‘미래투자회의’를 열고, 새로운 성장 전략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신 성장 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전 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을 위한 “65세 이상의 고용확대, 신규 졸업 일괄 채용의 재검토” 등 고용조건이 주축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추진과 지방대책 갱화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올 연말 쯤 정리된 중간보고를 하고, 2019년 여름쯤에 3년간의 공정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내 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투자회의’는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각료와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신임 회장,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동양대 교수 등 민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의 고즈 리키오(神津里季生) 신임 회장 . 지방 시책에 정통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상 등이 주제에 맞게 참석한다.

이번 기본 방침에서는 ‘고용개혁’과 관련, “인생 100년 시대(人生100年時代)”를 위하고, 의욕이 넘치는 고령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으로, 희망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65세까지 고용 의무화하고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뇨병이나 치매(認知症, 인지증) 대책 등에서 건강보험 우대조치와 같은 병, 간병 예방책이 논의된다.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 종신고용이라는 일본적인 고용관행을 고치는 등 ‘중도 채용’을 확대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현금거래(Cashless deal)'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에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한액을 100만 엔(약 992만 7600원)에서 더 올릴 방침이며, 지방 대책에서는 지역기업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독점금지법 개정과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상정, 외국인 노동자의 지방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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