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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요청연장후의 급여는 70%로, 민간부분으로 파급되기를...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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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3:16:39
   
▲ 일본 정부 내에서는 2021년도부터 3년마다 1살씩 연장하고 2033년도에 65세로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년 연장안은 검토를 거쳐 2019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뉴스타운

일본 인사원(人事院)은 10일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내각에 제출했다.

정년 연장 후의 급여는 7할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며, 실현되면 민간 및 지자체에도 파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의 급여 개정은 월급, 보너스 함께 5년 연속 인상을 권고하고, 학교 법인 "모리토모 학원"을 둘러싼 재무성의 결재 문서 조작을 바탕으로 공문서 위조 등 악성 행위를 한 직원 징계는 징계면직이나 정직과 지침에서 정하는 것도 보고했다.

특히 정년 연장 실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정부에 판단을 맡겼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2021년도부터 3년마다 1살씩 연장하고 2033년도에 65세로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년 연장안은 검토를 거쳐 2019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총리 관저에서 이치노미야 나호미(一宮なほみ) 인사원 총재로부터 의견서와 권고를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년 연장에 대해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과 민에 관한 큰 과제”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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