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통신기기업체 2곳 입찰에서 제외 방침
일본, 중국 통신기기업체 2곳 입찰에서 제외 방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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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등에 이어 안전보장상의 이유 들어 배제

▲ 입찰 배제 대상 중국 기업은 화웨이(Huawei)와 중흥통신(ZTE)으로 이 두 회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제품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도 제 5세대(5G) 이동통신 정비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등 제외시키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가 안전 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가 문제시했던 것처럼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2곳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보 시스템 도입시 국제입찰에 이 두 기업을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밀정보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대책과 관련, 미국 등 각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이다.

입찰 배제 대상 중국 기업은 화웨이(Huawei)와 중흥통신(ZTE)으로 이 두 회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제품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도 제 5세대(5G) 이동통신 정비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등 제외시키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PLA)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등 간첩 공작에도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에 뿌리 깊은 경계감에서 이 같은 배제 방침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두 회사의 휴대전화 등을 미군 영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 중국 당국이 휴대전화 도청기를 쓰거나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에 판금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이들 각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대처하겠다는 판단으로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었다.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공적 조달에서 제외 방침은 민간 부문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에 정보 보안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건 충족을 하지 않은 기업의 입찰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통일 기준안에 있는 보안 기능 확보 규정을 적용하는 등, 입찰 때 두 회사를 제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10월로 예정된 아베 신조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일-중 관계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의심하는 소리도 있다. 예외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외 무차별원칙에 저촉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일 기준 속에 ‘중국’의 국명이나 기업 이름을 담는 데까지는 나아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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