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의 기술 해외 유출 방지 개정법 통과
일본, 고도의 기술 해외 유출 방지 개정법 통과
  • 외신팀
  • 승인 2017.05.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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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환법 개정법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유출한 법인에게는 최대 10억 엔(약 100억 원)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타운

국가의 안전과 기밀에 관련된 고도의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기하기 위해 외국기업 등이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규제를 강화하는 외환법 개정법이 1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선 234표, 반대 0으로 통과됐다.

이 외환법 개정법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기업이나 펀드가 뛰어난 기술을 노리고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했다.

외국 기업 등이 군사 및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일본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일본 정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대상을 학대하고, 이미 외국 자본의 투자된 일본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 기업 등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외국기업 등이 사전 신고 없이 일본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을 팔도록 정부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유출한 법인에게는 최대 10억 엔(약 100억 원)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시바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 매각과 관련, 안보에 관련된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외환법을 근거로 한 심사를 할 의향을 내비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개정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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