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 모든 중소기업 특허료 50% 낮춰
일본특허청, 모든 중소기업 특허료 50% 낮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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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2만원 특허료를 1/2로 반감,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게 개정

▲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15만 엔(약 142만 4천 500원)의 특허료를 지불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 특허료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료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타운

일본 특허청은 26일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모든 중소기업이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료를 1/2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특허청은 이 조치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특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같이 특허료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특허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허제도 개선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경감 조치는 있었지만, 그 대사이 적자기업에 한정돼 있었고, 절차가 복잡해 특허출원이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 등 특허활용이 정체되어 왔다.

따라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특허를 취득하게 하고, 지적재산을 보호해 주는 등으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15만 엔(약 142만 4천 500원)의 특허료를 지불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 특허료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료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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