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15일(현지시각) 세제개혁 최종 법안을 발표하고, 초점인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리고 이 세율은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최종 법안은 다음 주 초반에 상하 양원에서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한 불만으로 반발을 하고 있던 상원의 여당 의원도 지지 쪽으로 돌아서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가결 후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간판정책으로 세제개혁의 올해 안 처리에 온 힘을 쏟아왔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올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을 한 트럼프 정권의 첫 번째 통과된 의회입법이 된다.

내년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이미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 양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서로 다른 법안의 단일화를 추진해왔다. 양원 지도부는 지난 13일 합의했지만, 루비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해, 그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한 단일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반발을 보였던 루비오 상원의원은 15일 이번 최종안이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최종안의 법인세율을 21%로 한 배경은 재정악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20%에서는 21%로 후퇴시켰다. 개인 최고 세율은 현행 39.6%에서 37%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의료 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가입 의무의 폐지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