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안으로 실현을 목표로 세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12일(현지시각) 현재 세율 35%를 당초 20%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21%로 해 세금 감면 폭을 다소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유층이 감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7%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3일 보도했다. 법인세 감축 폭 축소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재원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미 상하 양원은 각각 독자적인 세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원은 13일 통과에 필요한 법안의 단일화를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하원의 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동결했지만, 상원이 38.5%로 인하하는 법안을 포함시켜 법안 단일화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당초 상하 양원 모두가 20%까지 감면하기로 했으나, 21%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하원이 2018년, 상원은 2019년으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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