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는 10일 중국을 방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외국 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무차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유럽 등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증권업무와 생명보험 업무를 하면서 현재는 중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증권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에, 생명보험 분야는 2022년에 각각 외국자본 100% 출자가 허용되며,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인정한다.
전 단계로 증권의 경우, 현재는 합작회사에 49%로 된 외국의 출자 비율의 상한을 2017년 중에 51%로 끌어 올리며, 생명보험은 마찬가지로 50%로 끌어 올리고 2021년에는 51%로 올려 모두 공동 경영권의 과반을 외국기업 측이 가지도록 했다.
합작회사의 출자비율이 50% 이하에서는 외국 측의 경영판단이 사업 전개에 활용될 수 없는 불리함이 있다. 특히 미국계 긍융 기관들이 중국의 외국기업 진입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미중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 같은 증권, 보험 등의 외국 자본 100% 출자 허용이 되자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골드만 삭스 등은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편,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의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100% 자회사로 하는 일도 제도상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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