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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한국 발전에 놀라운 공헌을 한 박정희박정희 정권과 국민은 악조건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편집부  |  news@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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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0:11:46
   
▲ 박정희 전 대통령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 박물관'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뉴스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원해서 원로 세대와 젊은 세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에는 2009. 3. 7 일 자 서석구 변호사의 '한국 발전에 놀라운 공헌을 한 박정희'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월남전 파병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5천여 장병의 전사, 1만7천여명의 부상, 고엽제 피해군인들, 월남전 희생과 미군의 철수, 그런 외형적인 결과만을 크게 확대하여 심지어 개죽음이니 용병이니 좌파들은 결렬하게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왔다. 자칫하면 솔깃하게 좌파의 왜곡 과장 날조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6.25 남침을 저지하려다가 미군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좌파들은 전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미군과 한국군. 미군이 36,940명, 한국군 137,899명이 한국전쟁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본인도 아들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장관이 될 수 있는 한국이 부끄럽다.

6.25 전쟁때 미군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86kg의 체중이 58kg로 줄었다. 6.25 전쟁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벤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아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3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인은 한국전 때 한국을 도와준 미국의 고마운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미국을 도와준 것이다. 용병도 개죽음도 아니라 빚을 갚는 소중한 희생이었고 그 희생을 미국과 한국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았고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생각해 보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북한에 점령되어 굶어 죽거나 탈북자나 정치범이 되어 탄압을 받았을 것이고 종교의 자유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대도 배은망덕하게도 맥아더 동상철거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는 강정구 같은 반역자들이 날뛰는데도 제대로 법치를 하지 아니한 노무현 정권은 도덕불감증에 걸린 치한과 무엇이 다를까?

좌파들이 비난하는 월남전 파병은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자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기회로 하려는 애국심의 표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은 월남전 참전의 기회를 한국의 기적으로 만들었다.

6.25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기적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은 무엇일까?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져와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해 견학의 대상이 되었을까? 물론 지도자의 지도력과 한국인의 부지런한 국민성이 큰 힘이 되었다.

지도자의 지도력과 한국인의 부지런한 국민성이 월남전 참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였고 그 기회를 놀라운 경제발전으로 활용했다. 거기에는 외화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한국에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얻은 미국의 엄청난 원조와 자유세계의 놀라운 지원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 월남 파병을 먼저 제안했다. 다음해인 1962년 8.15 경축사에서 “우리 상품을 국제시장에 무한히 진출케 하고 자본과 기술을 국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병과 한일국교정상화는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월남전 참전과 한일외교를 경제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적인 뜻이 분명했다. 결코 월남전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고귀한 희생을 경제발전의 기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무렵의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다. 5.16 군사혁명이 나기전인 1960년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6088억 환 중에 52%에 해당하는 3169억 환이 미국원조였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월남전 파병하기 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GNP는 103달러였고 필리핀은 129달러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 그런 악조건에서 경제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만용으로 보였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과 국민은 악조건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간호부와 광부를 서독에 파견하고 월남전파병과 한일외교를 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참전 9년간 미국으로부터 받는 해외근무수당 2억3556만8400달러 82.8%인 1억9511만800달러가 국내로 송금됐다.

한국기업은 월남전 특수로 수출과 군납, 용역 및 건설로 민간 파월 기술자가 국내로 송금한 간접 수입액이 무려 6억 9,420만 달러였다. 그 당시 국내 총 외화 획득에 80%나 차지했다. 한국군이 월남 8개항만 가운데 5개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남의 주요공사는 한국이 도맡다시피 했다. 외자도입액도 32억8,800만 달러가 되었다.

대미 수출액도 급증했다. 1964년에 3,600만 달러이던 것이 1973년도에는 무려 10억 2,120달러로 28.3배나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소비한 돈 8억 달러, 한국이 월남전 특수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이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이 되어 대일청구권 자금 8억 달러를 훨씬 능가했다.

대일청구권자금도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월남전은 박정희정권의 지도력과 부지런한 국민성 때문에 한국을 돈방석에 올리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었다. 자유세계는 한국에게 서로 돈을 빌려 줄려고 할 만큼 국제신인도도 높아졌다.

월남전 특수 이전에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의 임금을 담보로 서독으로부터 경제차관을 받아 경제발전에 힘썼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그들을 위로하고 차관을 얻기 위해 서독을 방문했다.

갖은 고생을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상대로 위로의 연설을 하다가 그만 엉엉 우는 광경을 보고 서독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에 감동해 거액의 차관을 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 월남전 파병 특수, 대일 청구권자금, 박정희 정권과 국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다. 외환보유액이 1964년도에는 겨우 1억 2,800만 달러이던 것이 1978년도에는 무려 39.6배에 해당하는 49억 4,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1964년 북한보다 적었던 1인당 GNP가 1975년에는 1.4배, 박대통령께서 서거한 1979년에는 무려 12.8배로 북한을 능가했고, 연평균 12%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1965년부터 9년간 중동건설 수주 총액은 2,4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을, 1978년 79억 8,200만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월남전에 벌어들인 기술과 자본으로 기술에 투자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독차지했고, 경부고속도로, 댐, 발전소, 제철공장을 건설하고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자주국방도 강화했다.

그러나 좌편향 교과서는 새마을운동과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군사독재로 매도했다. 북한의 무자비한 숙청과 가혹한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가꾸기와 경제건설로 미화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수환추기경께서도 말년에 권위주의정권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공을 인정하셨다.

민주화투쟁을 했지만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보수언론을 품으라고 언론과의 전쟁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셨고, 좌파정권 동안 한미동맹이 훼손된 것을 걱정하고 최근까지도 국가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은 좌파정권과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인 최근에 김수환 추기경을 비난했다.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고 강정구를 처벌해야 한다는 김수환 추기경를 민주주의의 기본인 관용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비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궤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박홍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여 김수환 추기경의 시체에 칼을 꽂는 짓이라고 비판한 것에 공감한다.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나,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말하는 강정구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관용에 속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망언은 도저히 간과되어서는 안될 망국적인 범죄가 아닐까?

민주주의는 결코 무제한의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가 수사의 대상이 되자 잔인한 수사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해 수많은 검찰 직원과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수개월 동안 회장, 사장, 배우자, 친척, 간부, 그들 배우자들의 통장까지 계좌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 사장 부인이 자살을 하는 등 가혹하고 잔인한 수사를 한 하도록 언론과의 전쟁을 가장 먼저 선포한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가?

보수언론에 대하여는 관용은 커냥 가혹할 정도로 잔인성을 발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용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

보수를 겨냥 별놈의 보수라고 다수의 보수국민을 상대로 놈이라고 경멸하고 매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관용을 말하다니 기가 막힌다.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망발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 모택동이 누구인가?

수천만 중국인을 집단학살하고, 중국내 기독교도를 모두 죽이고, 6.25 무력남침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뻔뻔스런 망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족적인 자존심도 버린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악에 대하여는 한없는 관용을, 선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한 노무현의 가치도착증 관용에는 하느님(하나님)과 부처님의 인내심이 끝날 것이다. 관용해야 할 때는 관용하지 않고 잔인하게 굴면서 관용해서는 안되고 법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용을 주장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도착증에 무슨 처방이 필요할까?

북한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 체제유지법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더라도 관용하자는 것은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대하여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은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단호히 척결해야 하는 정의감을 잃어서는 안된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은 한국의 기적을 가져온 소중한 희생이었다. 여러분은 한국의 기적을 낳은 영웅들이다. 반공을 국시로 한 박정희 정권과 월남전 용사와 국민이 만든 한국의 기적은 제대로 정부와 국회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사건 난동자나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은 반공을 국시로 한 월남참전용사들과 6.25때 희생된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이 되어 신선한 감동을 준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방법은 필요하나 좌우를 넘나드는 혼란이나 실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예산을 주라는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박정희 기념관에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하는 정부가, 독재자 김일성을 태양처럼 위대한 수령이라고 숭배하는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당에 정부와 도가 1480억원이나 지원하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좌파들의 대못질, 야당의 발목잡기, 코드정치, 보수분열, 보수탄압, 좌편향 교과서, 좌편향 TV, 좌편향 법률, 올봄 반미반정부 선전포고를 한 좌파의 난동, 여의도 72배크기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도덕불감증,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이 월남전 참전용사와 6.25 호국영령의 희생을 더럽히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면 하느님(하나님)과 부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미디어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보수단체들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한 다음날 떼를 쓰고 난동을 부리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제발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미국을 보라!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하고 단결하고 경쟁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여야 정치권처럼 한국의 정치권도 서로 포용하고 단결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권이 월남전 참전용사와 6.25 호국영령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나라살리기 위해 애를 쓰시고 부지런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포용과 단결과 경쟁의 기회를 크게 확장하는 보수대연합으로 지지기반을 넓혀야 할 것이다. 권력은 나눌수록 힘이 더커지고 좌파와 대결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여온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총재, 보수단체들은, 서로 포용하고 단결하고 경쟁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박정희 기념관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취하하고, 반미친북새력의 본거지로 집단최면을 시킬 윤이상 음악당을 시급히 폐지하고,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좌편향 교과서, 좌편향 TV, 좌편향 법률,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 도덕불감증을 고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남아있는 국민이 월남전 희생자에 바치는 귀중한 선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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