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 박물관'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뉴스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원해서 원로 세대와 젊은 세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에는 2006. 12. 21일 자 지만원 박사의 '두뇌로 국가를 경영한 대통령은 오직 박정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국은 두뇌 유출, 인도 중국은 두뇌유치

요사이(12.21.전후) 일간지들에는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과학재단이 200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계 박사 중 ‘미국에 체류할 계획’인 사람은 73.9%에 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인도계 기업인은 그 68%가 고국에 갈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다.

의학계 박사의 40%가 인도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한국의 두뇌유출 순위는 조사 대상 58개국 가운데 38위였다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두뇌유출 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자국 인재들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한다. 21세기 국부 경쟁의 승부는 ‘최고 인재’ 확보에서 결정된다고 판단한 양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두뇌들을 유치하고 있다 한다.

중국이 내거는 인재유치 구호에 두뇌유치 철학이 나타나 있다. “우리는 필요를 위주로 판단하며, 튀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실효성을 추구한다.” 중국 인사청은 다섯 곳이던 해외 헤드헌팅 연락사무소를 40곳으로 추가하여, 내년에만 세계 일류급 경제·과학기술 전문가 1만명, 교육과 문화 위생 전문가 2만명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유학 귀국파’(해귀파)들에겐 100만위안(약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등 갖가지로 특별 대우를 한다고 한다.

중앙뿐이 아니라 상하이(上海)와 시안(西安), 난징(南京)도 잇따라 해귀파의 창업과 정착을 지원할 조례들을 발표했다.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은 2000년 7,000명 수준에서 작년엔 3만5000명 이상으로 5배나 급증했다 한다.(조선 12.21)

한국의 두뇌유출 현상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그 증가 추세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일 년 내내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해외 유학과 여행 경비에 다 들어간다 한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라 한다. 중국 일본 등지에도 한국 유학생이 넘치고 있다.

한 사람의 학생을 키우려면 부모의 고혈을 짜야 한다. 한국의 과외경쟁, 입시경쟁을 통해 대학입학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돈과 부모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한국 교육이 지겹다며 자식들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기러기 부부를 양산하고 있다.

기러기 생활에는 갖가지 고통이 뒤따른다. 온 가정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국가가 벌어들인 외화를 유학비로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쓸만하게 자란 인재가 두뇌로 성장하면 한국에 절대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 10명 중 7명은 귀국하지 않고, 돌아온 박사조차 40%가량은 기회가 되면 다시 나가고 싶다고 한다. 기껏 길러서 해외에 바치고 있는 바보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어째서 두뇌들은 한국을 싫어할까?

한국에서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공부한 두뇌들은 자기성취욕 즉 자아실현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학교나 연구소들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두뇌를 활용하려면 두뇌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하고, 이들 그릇에 있는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들에는 대학과 연구소가 아주 많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도 많고,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들도 매우 많다. 많지만 모두가 정부의 보조 없이 자생력에 의해 운영된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다. 인재를 담을 그릇도 신통치 않고, 인재를 요하는 거래도 신통치 않다.

한국에서 두뇌들을 담을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든 최초의 지도자는 박정희였다. 그는 홍릉에 과학단지와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류 아파트들을 지어놓고 해외에 나가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거 유치했다. 유치만 하면 무얼 하나? 용도가 없으면 무슨 돈으로 이들 비싼 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뇌로 국가를 경영한 대통령은 오직 박정희

박대통령은 기능학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외 업체들을 공단으로 유치했다. 해외 업체들이 질 좋고 값싸고 온순한 기능공들을 활용하기 위해 줄줄이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기능공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제품을 생산해 한국에도 팔고 해외에도 판매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급두뇌는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에서는 한물 간 사양제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대거 수집- 생산하여 배고픈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갖고 싶어 했던 생활용품들을 널리 보급하고 싶었다. 박정희가 만든 연구소들이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들을 대거 가져왔다.

이 기술자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면에 담긴 기술(pater technology)이였다. 이를 공장 기술로 연결하려면 지도자들이 필요했다. 여기에 두뇌들이 대거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이 당시 홍릉에 있는 KIST에 들어와 몸을 담으면서 공장에 나가 한국 기능공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달러가 넘치자 전두환 시절에는 “한국에 달러가 넘쳐난다” “한국기술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등 섣부른 진단들이 판을 쳤다.

대전으로 내려간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박대통령이 하루 씩 묵으면서 현장 지도를 했던 방이 하나 있었다. 영빈관이었다. 그 영빈관은 박대통령이 서거한 후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파티장으로 변했다. 이것이 역대 대통령들의 두뇌 리더십이요, 과학 리더십인 것이다.

박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연구소들은 그 후 축소 일변도로 내리막길을 달려 왔다. 일반 기업들은 삼성연구소 등 극히 소량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

해외시장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을 슬쩍 복사하여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눈치로 돈을 벌려는 것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생리다. 시스템적으로 한국에는 연구소들이 변변치 못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 시절만 해도 기업들이 연구개발 예산에 옹색하다는 비난을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마의 기업을 해외로 추방하고 있으니 두뇌들이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 양화구축 시스템으로 운영

대한민국의 대학 역시 두뇌 유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울고 들어와 웃고 나간다는 말대로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와 가지고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공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당히 지내다 졸업을 한다. 사관학교 말고는 성적이 모자라 퇴학 당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는 교수들의 질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현직 교수들을 보면 그 학교 교수의 조교 노릇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교수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 온 두뇌들을 백안시한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생존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와파 두뇌들이 한국에서 교수직을 얻으려면 수억대의 돈을 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학교를 탓하다 보면 재단들의 변명은 실로 다양하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 재단이 외부 기부금을 받으려면 학교 운영이 투명해야 한다. 재단 운영 시스템 자체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반적 인식으로는 대학에 기부금을 주면 재단 인사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한, 기부금은 없다. 악순환인 것이다.

한국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말해 악화가 양질의 두뇌를 구축하는 장소다.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 고급 두뇌라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학들에 들어 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학교를 개혁하려면 이런 근본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두뇌를 추방하는 악질 세력은 배우지 못한 주제에 정권을 잡은 386 주사파 세력이다.

두뇌를 유치하는 방법

두뇌가 해야 할 일

한국에서는 분석, 의사결정, 계획수립 등을 정부부처 과장들이 해왔다 그나마 각 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초라한 연구소들은 이들에게 시녀역할만 강요당했고, 이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분석을 내놓는 학자들을 연구소에서 추방했다.

후년부터 정부예산의 2%를 무조건 시스템 개발 과제로 푼다고 선언해보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우리 분석분야 학자들이 들어와 사설연구소를 만들 것이다. 외국인 친구들까지 데려올 것이다. 두뇌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사업의 시스템 설계를 담당해야 하며, 기업경영을 과학경영으로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2차 대전 때, 그 광활한 바다 속에서 신출귀몰하던 독일 잠수함을 잡아낸 사람들은 역전의 명장들이 아니라 바로 응용수학자들이었다. 용기나 순간적인 꾀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방식과 시스템적 도구가 잠수함을 잡은 것이다.

일본이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의 제조를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릴 때도 구도를 먼저 잡아야 하듯이 이들은 설계의 구도를 잡아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신제품 개발주기를 단축하는데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보다 5~10배의 순발력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먼저 내놓을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구치 박사다. 통계학자인 다구치 박사가 창안한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는 일본의 설계주기를 단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위력을 발취하고 있다.

국가경영의 엔진, 사설 연구소

그러나 한국에서는 포항공대, 과학원, 서울대 산업공학을 제외하고는 시스템 연구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는 간판 위주로 학위를 딴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학위 위주로 이들을 뽑아 쓰면 말만 무성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뇌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설연구소의 양성과 대학 교수 채용 시스템의 혁신이다.

사설 연구소들이 많이 생겨야 무질서한 사회가 시스템화로 변할 수 있다. 경제, 교통, 환경, 교육, 국방 등 시스템 황무지로 방치된 모든 분야에 현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들을 외국에 방치하면 우리 사회도 시스템 황무지로 방치될 것이다.

사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소위 ‘이해당사자 배제의 원칙’(Conflict of Interest) 때문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이해당사자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인들은 이 원칙을 마치 모세의 법전처럼 준수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규정, 제도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규정, 제도, 정책은 언제나 힘 가진 사람들의 전용물로 전락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게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게 규제를 혁파하라고 했으니 결과가 어찌 되었겠는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다수당을 가진 정당은 다수당에 유리한 법만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는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극한 투쟁으로 얼룩져온 것이다.

가장 중요한 생각의 틀은 행정부를 다수의 공무원 집단에 의해 경영할 것인가 또는 두뇌집단에 의해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틀은 행정조직을 시간이 갈수록 진화시킬 것인가 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선진국들은 국가경영을 다수의 두뇌집단과 소수의 공무원에 의존하고, 날이 갈수록 공무원 조직의 능력을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국가경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퇴화돼 가는 다수의 공무원 집단에 의존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은 각기 자기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자기의 먹이사슬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해서 양산된 규제에 묶여 사회 에너지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퇴화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