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백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영웅 박정희 (1회)
[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백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영웅 박정희 (1회)
  • 편집부
  • 승인 2017.07.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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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자금'의 POSCO(舊 포항제철) 투자는 '잘한 일'

▲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 박물관'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뉴스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원해서 원로 세대와 젊은 세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첫 회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실증적인 사실 증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공학 전문가 지만원 박사의 글 '백년에 한 번 나올만한 영웅'시리즈를 새롭게 편집해 올린다. 

지만원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다"고 전제하고 "일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자. 그들에게 청구자금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야무진 투자와 경영관리의 덕택으로 대한민국이 잘살고 있다.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잘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명예로운 보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배상 자금은 얼마였나?

한·일회담 14년, 이승만·장면 정권에서 9년간 협상했고, 박정희 정권 5년 만에 타결을 보았다. 타결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였다.

정부 부문 청구액 5억 달러는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나눠 받되, 매년 무상 3천만 달러, 유상 2천만 달러 총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받기로 했다.

유상 2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 공공차관의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는 마치 선진국들의 은행이 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준 후부터 자금 사용 과정을 감시하듯이 일본 역시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사용과정을 감시했다.

박정희는 이 돈을 어디에 썼나?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 자금 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쓰였다. 유상 2억 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2천1백61만 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6백89만 달러), 상수도 확장(4백9만 달러), 한강철교 복구(89만 달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1백78만 달러), 철도시설 개선(2천27만 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어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이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천80만 달러와 유상자금 8천8백68만 달러 등 총 1억1천9백48만 달러를 몰아줬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천2백82만 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철에 투자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썼나?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 5개국.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0년에 펴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이들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자금을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상자금은 필리핀이 5억5천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천3백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천9백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유상자금과 민간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차관을 합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이 각각 8억 달러로 제일 많았다.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개인별장이 있는 곳에 호텔을 짓고,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을 지었다.

청구권 자금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필리핀은 항만 및 도로건설 등에 사용했지만 당초 댐 건설 및 철도 연장 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지주와 대자본가 등이 필리핀 정치를 주도하면서 일본의 배상금이 이들의 이권을 채우는 데 활용됐다.

미얀마는 파괴됐던 철도 및 도로 복구 등에 주력하면서도 당시 총리의 ‘복지국가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도 상당액의 자금을 투입했다. 베트남은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투입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금 유출에 대해 엄청난 단속을 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는 군의 공병대 장교들이 대거 파견되어 날림공사와 자재 유출을 감시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은 그래도 군인들이었다. 포항제철 공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면 자금의 수십%가 유출됐고, 중국의 등소평까지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오늘날의 포항제철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특별한 마패를 만들어 주었다. 세도가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압력을 넣거나 회유를 할 때마다 보여주면서 이권과 청탁을 물리치라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그 마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권과 청탁을 차단했다. 일본의 소니사는 아키오 모리타가 이룩한 신화였고, 파나소닉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이룩한 신화였다.

박정희 집권 초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3배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이들보다 10∼11배나 더 잘 산다. 이는 순전히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때문이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이룩한 신화였다.

아키오 모리타와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 국민의 신앙이지만 한국의 박정희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다.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마저 빼내고 싶어진다. (2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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