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핵 동결과 함께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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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핵 동결과 함께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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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등 다시 제안,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미 거부

▲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핵 동결부터 시작해야 하고,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 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를 함께 할 때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한 시기에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마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대화도 촉진됐으며, 다자외교 또한 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의 동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적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사안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 거절한 바 있으나,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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