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그동안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에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배치하느냐 번복해 철수하느냐’의 문제로 크게 의견이 양분된 사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니가 하는 의구심 버려도 좋다"고 말해 일단 격렬한 분열은 막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디시(DC) 의사당에서 상원, 하원 지도부를 연인은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인데다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말해 30일 오후(한국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배치에 부정적이라며 미국 측도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 상하 양원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이 발언한 것은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해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 백악관은 ‘사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히려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주요의제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불공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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