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첫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미 두 정상은 최근 현안인 북핵 문제, 사드배치 문제, 한미 FTA재협상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글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현안과 과제’ 보고서 제목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홍준표 연구위원 외 3인. 2017.6.27.)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 북한 핵 문제 : 지난 2002년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위기 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최근에도 지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의 고도화를 모색했다.

북핵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은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속한 배치 및 실전 운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은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기조, 고위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한미FTA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 시사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첨예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논란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통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 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외교적 신뢰감을 높이고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민간 모두 다방면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FTA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 소비자 대상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