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대북 압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 간의 올 상반기(1~6월) 교역액이 10% 남짓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중국에 의한 대북 압력 촉구도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세관총서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올 1~6월 무역액은 2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한 금액은 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줄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이 올해 2월 이후 중단되고 있어 이것이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대북 수춝액은 16억 7천만 달러로 29.1% 늘어나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 섬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북-중 무역을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늘고 있다”는 등 트위터에 게재 불만을 토로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중국과의 교역 차질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자국의 영향력 학대와 북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세관총서 측은 “중국 세관은 일관되게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언행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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