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더민주당은 한 몸통에 얼굴 만 두개

보수 애국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안보 경제 인식이 좌편향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 해 왔다.

미워도 여당을 지지한 이유는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퍼준 8조8천억이 붕괴 직전 북한을 소생시켜 주었고 핵과 미사일까지 개발하여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국안보의 초석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미국에 요구하여 안보위협을 자초했고 NLL을 해체하여 북한의 남침 길을 터 주었다.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에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정책으로 북한 앞잡이 노릇을 해 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좌익 시민단체를 총동원하여 미군작전 중 장갑차 교통사고로 죽은 여중생을 이용하여 10년 동안 거리 불법폭력 시위와 미국과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기위해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켜 서울한복판을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 또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친북 반미 반정부 의식화 교육을 시켜 왔다.

더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침소봉대하여 1년간 국회를 마비시키고 거리정치를 하면서 시민폭동을 부추기더니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이를 또 정치 투쟁의 도구로 이용해서 매일 거리시위로 혼란과 국론분열을 통한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한해 갈동 비용이 최저 82조에서 최고 246조로 세계 2위다.

보수애국시민들이 새누리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지해 주었다. 그런데 애국보수는 내편이라는 오만으로 권력 투쟁만 하다 제 2당으로 추락 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권 싸움만 하고 있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한 것은 안보와 경제를 챙겨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되자 한 일이 안보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재개정,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

이택백 삼태백 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20-30대 태반이 백수인데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폐기하고 대기업 구조조종하겠다며 '경제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세월호 튿별법 재개정을 들고 나와 세월호를 다시 '정치투쟁'에 이용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하겠다고 나섰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도 난국 타개를 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현실에서 야당이 싸움꾼으로 변해 정부 힘 빼기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심정이다.

더민주당 국민의당 이념은 친북반미?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온 적폐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하는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은 외면하고 보복 한풀이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도탄에 빠졌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돈'을 퍼주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 돌아오게 만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상이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다.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두 야당은 '정치성 청문회' '세월호 특검법 재추진'부터 꺼내 들고 '경제 포퓰리즘'과 '안보 외면정책'으로 국가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경제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아 한 번 빠지면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해답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20세기 아르헨티나와 21세기 그리스가 볼 수 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노인수당 올리기,청년들에게 현금 나누어 주기 경쟁에 70년간 굶주림을 참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국가에서 북은 핵무장하고 서울불바다로 위협하고 있는데, 유엔의 북한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유화정책, 국사 국정화폐지 주장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더민주당의 20대 총선 당선인 중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등 19대 국회의 운동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더민주의원 123명의 출신을 분석(중복허용)한 결과, 운동권 출신은 57명으로 당내에서 46.3%를 차지했다. 이는 19대국회 63명으로 49.6%를 차지한 데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20대 초선 의원 57명 중 운동권 출신은 42.1%인 24명에 달해서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투쟁을 통한 패권야욕에 국력만 소모하고 있다.

거대야당이 안보 경제에 공동 책임져야 하며, 총선 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5일 "캐스팅보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했다. 야당에 국정 운용의 공동 책임을 부과한 총선의 민의에 따르겠다는 말이다.

앞으로 두 야당이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부·여당의 발목부터 잡고 보는 무책임한 정쟁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의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저성장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두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을 맡은 공동 경영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이다.두 야당이 국민이 걱정과 고통을 외면하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권력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수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개정 등 자신들의 편협한 이념을 밀어붙이다가 정권까지 잃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야당이 햇볕정책에 매달려 북과 대화만을 앞세우면 당장 국제적 공조부터 깨지게 된다.

국회 권력의 중심축은 두 야당에 넘겨졌다.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두 야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새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법도 발효될 수 없다. 두 야당 역시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두 야당이 국정의 공동 경영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민생과 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는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