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조사하는 특조위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특조위 조사하는 특조위 만들어야 한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11.19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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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정략적인 정치놀음 만연,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에 골몰

▲ ⓒ뉴스타운

참 가지가지 한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그렇다. 꼴 보기 싫다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당장 해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해체가 안 된다면 세월호특조위를 조사하는 '세월호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것도 모자라 정부 위에 군림까지 하려 한다. 한술 더 떠 사법권을 조롱하듯 꼼수와 일탈은 도를 넘어 섰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하다. 매사 하는 짓거리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동들 뿐이다.

꾸려지지 말았어야 할 위원회를 만들어 결국엔 국민 혈세만 축내게 생겼다. 모두가 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처음부터 좌파들의 잔칫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4조에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원회는 이를 상실한 채 오로지 대통령 행적 캐기에 미쳐 있다.

특조위는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게 야권과 좌파들이 그동안 초지일관 외쳐온 주장하고 뭐가 다른가. 좌파들의 노림수가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결과 역시 무원칙을 받아들인 정부 책임이 크다. 원칙이 무너지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이런 예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 "여객선이 침몰한 해상교통사고"로 처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의 족쇄에 목이 걸려 질질 끌려 다니다가 결국 세월호특조위까지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좌파들에게 무장해제 당한 것이다. 당시 세월호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민들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은 생각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 소수 국민들의 의견만 청취하여 한시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하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특조위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도록 방치하면 큰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재난, 사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좌파들은 국격 같은 것을 고려치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만 흠집 내면 된다는 편식증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따져 봐도 특조위의 일탈행위는 정략적인 정치 놀음이다. 세월호특별법과 법 절차를 감안하면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특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현직 중 소추되지 않고 국회 탄핵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뒤흔들려는 속셈이자 정치 선전행위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정치도구로 이용했다. 주지하다시피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 특조위 활동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조위의 정치 행태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상태다.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제멋대로다. 누구말도 듣지 않는다. 이런 특조위를 왜 운영해야 하는지 백번 천번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특조위의 안하무인식 행동은 출범 초기부터 드러났던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직원 채용의 비공정성,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퇴 소동,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조직 규모와 예산 요구를 위한 장외 투쟁, 흥청망청 초호화판 예산 청구 논란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세월호특조위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세월호특조위를 운영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정략적인 정치 놀음을 배재한 채 본연의 의무에만 몰두 한다면 몰라도, 이건 내 주머니 돈 주고 내가 열 받게 만드는 꼴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 더 밀릴 이유도 없다. 이제부터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총리나 장관 누구라도 나서야 한다. 뭐가 더 무서울 것이 있는가.

단언컨대 세월호특조위는 하루라도 빨리 해산하는 것이 국론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정부도 법치를 구현 시킬 책임이 있다. 끌려 다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세력이 광화문 광장을 1년 넘게 접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반정부 운동을 해도 방치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정치놀음을 해도 입을 닫고 있다면 이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 묻고자 한다.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목청 높은 소수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꼴 더 이상 보기 싫다. 이건 필자만이 아니라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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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2015-11-19 22:02:37
새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를 조사할 개인이나 특위 구성 단체를 접수
애국보수 시민단체에게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이강문 대기자 | lkm4477@naver.com. 승인 2015.07.30 10:43:05

▲ ⓒ뉴스타운

애국보수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옵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세월호진상조사특위를 조사할 세월호진상조사원천무효특위위원에 참여 할 애국보수 성향의 개인이나 후원 단체를 모집합니다.

세월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와 위상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진상특위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연평해전 장병들은 최소 삼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수학여행가다 업무상 과실로 즉 도로위 교통사고 같은 세월호 사고는 최소 팔억원 이상의 배상 및 보상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이러 한데 누가 놀러가다 사고로 죽지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다 누가 죽으려 하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지난 27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비판예산안 논란을 1면에 ‘체육대회 동호회 비용까지 예산안 청구한 세월호특조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은 1면과 10면에 특조위 상임위원 월급, 직원 수당 및 복리후생 등 싸잡아 비난했다.

조선은 “특조위가 민간출신위원과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며 “각종 복리 후생 혜택에 더해 체육대회 개최 비용과 동호회 지원예산까지 정부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년 6개월 한시적 조직인 특조위 민간출신위원들의 연봉이 억대”라며 “특조위가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높이고 일은 외부에 맡기려 한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 등장하지 않는 ‘생일케이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의 행태는 이런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이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3~4배 규모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조위 측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다 주면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펑펑 쓰는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세월호 보상금과 위로금 등은 너무나 잘못된 배상이고 보상이라 세월호진상조사특위를 조사할 대국민조사특위 구성을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360억원의 엄청난 국민 혈세를 아무런 실적없이 낭비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의 주장입니다.

세월호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360억원을 유족이나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나 위로금으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자격도 능력도없는 특위위원들의 쌈짓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것은 속된말로 국가 돈은 먼저 보고 집어 먹는 놈이 임자다란 말을 사실로 입증해준 결과물이란 생각이다.

세월호진상조사특위위원들이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는 게을리하고 본인들과 그 직원들 길흉사를 챙기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의 범죄를 자행한 일이다. 경.검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사법처리하고 잘못 집행된 혈세 지원금은 환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애국보수라고 자평하는 많은 애국 시민여러분 입으로 만 애국애국을 논하시지 말고, 이번 세월호진상조사특위를 조사할 조사특위에 용기 있는 애국 보수 시민들의 참여와 많은 후원 격려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가칭)세월호진상조사특위를 조사 할 특위진상조사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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