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월호 조사기구 과연 필요한가
이런 세월호 조사기구 과연 필요한가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7.31 1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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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이 삼짓돈이라도 되는가

▲ ⓒ뉴스타운

최근 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대책위가 정부에 신청한 예산배정 항목을 보면 기가차서 말문이 다 막힐 지경이다. 도대체 세월호 대책위가 무슨 상왕기구라도 되는가?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범들에 의해 무역센터가 파괴되었다. 인명손실만 무려 2800~3500여명이 발생했다. 경제적인 피해도 천문학적이었다. 직간접적인 피해 경제규모가 무려 523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한화로 치면 무려 67조 4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본 미국이었지만 미국 정치권은 냉정하게 이 사태를 수습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좌파세력과 반정부세력이 총출동하여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광장을 점령했을 것이며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면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여 국가 기간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촛불시위도 날마다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어느 정치인도, 그 어느 국민도 당시 부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 않았다.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도 차분하게 슬픔을 살폈고 떼를 지어 백악관 앞으로 몰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도 않았다. 미국의 9.11 대책위는 21개월 동안 활동했고 21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소요되었던 예산은 165억 원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9.11사태와 결코 비교조차 할 수없는 단순해상사고였지만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에 요청한 올해 예산만도 160억 원이다. 여기에 2016년 예산까지 합하면 무려 369억 원이나 된다.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혈세는 남의 돈이므로 마구잡이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뜻을 가지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청구한 올해 예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방만한 운영과 중복성 낭비에 대해 온갖 잡설이 다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대부분 민변출신, 진보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환경전문가들로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한다.

반면, 해난사고 전문가나 선박 전문가들은 모조리 탈락시켰다. 만약 조사위원들을 정치색이 짙은 좌파성향 인사들을 배제하고 특조위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선박전문가나 해상사고 전문가, 해상안전 전문가들을 채용하였다면 굳이 외부 용역에 의뢰할 소지가 줄어들어 외부 용역비용도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은 세월호 사고조사에 노동운동가가 왜 필요하며 시민단체 출신이나 인권운동가들이 왜 필요한가에 있다. 이처럼 사고조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좌파성향의 민간 직원 31명을 뽑아 놓고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 비용을 들여 외부 자문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9.11 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비웃음을 사고도 남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도대체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좌파성향 출신들을 불러 모아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사위 사무실을 구하는데 청사비용만 49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호화로운 청사를 사용하면 조사에 탄력이라도 붙는가, 특조위가 진정 으로 국가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마음만 가졌다면 좌파들의 전매특허물인 천막을 쳐도 얼마든지 사무실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실로 남은 과천 정부청사 빈 걸물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일일 터인데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예산책정도 수두룩하다. 특조위가 올해 안에 모두 선발할 계획인 120명 직원들은 절반 이상이 매달 20일 출장을 가고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 야근하겠다며 특근 매식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직원 생일축하비용, 체력단련비, 간식비 등도 예산에 배정했다. 또한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인 외국자료 번역, 언론보도 조사, 피해자 지원 조사까지 외부에 맡긴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을 외부용역기관에 맡긴다면 그 많은 직원은 왜 필요하며, 도대체 세월호 특조위는 무엇을 활동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반사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7월 현재까지도 근무하는 직원이 20여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4월 초에 서울 저동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120명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와 컴퓨터 구매, 통신기반 구축 등에 20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도 가구,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을 몽땅 새것으로 마련했던 것이다. 1년 6개월 뒤에 사무집기는 틀림없이 폐기처분될 것이다. 특조위가 한시적 기구라면 집기 비품은 리스를 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텐데 말이다.

특히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비용으로 48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40억 원은 조사에 앞서 인양한 선체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 이러니 순수성과 진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방만한 운영과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나 21일 회견에서 '조사1과장과 행정지원실장 등은 공무원 파견을 받을 테니 대신 정부에다 조건 없이 예산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빅딜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담당 관계자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다. 특조위 측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펑펑 쓴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조위 예산을 삭감했다가는 '조사 활동을 방해한다' 면서 특조위가 틀림없이 정치적 투쟁을 벌일 것 같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 관련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세월호 특조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며 국민의 여론만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기재부 예산담당 공무원에게는 모 언론사가 보도한 세월호 예산관련 기사에 분노에 찬 어떤 네티즌이 올린 댓글을 소개한다.

이 네티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장 없애라! 돈에 굶주린 거지 집단인가! 대체 조사가 목적인가, 공돈 먹으면서 나라 뒤집을 궁리 하는 게 목적인가, 분명하게 밝히고 합당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속히 없애고 예산집행을 끊어라!" 이렇게 강변했겠는가, 이 독자의 소리는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소리로 갈음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과 배경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 이미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좌파성향 비전문가를 대거 뽑아 조사를 해 봤자 검찰 수사 이상으로 새롭게 밝혀질 내용도 별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금싸라기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이다가 물먹은 하마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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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2015-07-31 15:09:27
과연 이런 방만한 예산과 비전문가로 만들어진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과연 뭘 조사할지 궁금하다
세금으로 돈잔치 하고 싶단 말인가 ..징그럽다..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