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국회의원(월주 갑)은 10월 30일 문막SRF(압축쓰레기연료)열병합발전소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막SRF(압축쓰레기연료)열병합발전소 추진여부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

저는 오늘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여부와 관련 원주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차 기자회견에서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강행추진을 1년간 중단하고,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기업도시내 RDF(압축생활쓰레기연료)열병합발전소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원주시민에게 이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린 후,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승인이 필요한 이 사업을 국회의원인 저의 제안을 납득할 만한해명이나 일체의 협의 없이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다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장들이 원주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임되면서 문막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사이 원창묵 시장은 최문순 지사가 의지를 갖고 지정면 보통리에 추진하려던 85t 소규모의 SRF열병합발전소는 주민의 반대를 내세워 건립을 저지하고, 문막은 강행 추진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면서 더욱 문막 사회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폐타이어를 친환경연료라고 하고, 법에 의해 명백히 규정된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친환경발전소라고 하면서 원주시민과 문막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쓰레기소각시설에서는 법에 의해 분리수거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가 주축인 생활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플라스틱 등 SRF 모든 연료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너무도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호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고 시민을 기만하려 합니까?

문막SRF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 원주 전체 쓰레기의 5배가 넘는 외지쓰레기를 원주에 반입하여 태워야 합니다. 건강·생명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원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을 정파적으로 몰아서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세력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훼단지에 필요한 에너지는 SRF가 아닌 지열·농업용전기 또는 LNG로 대체하거나 시장의 말대로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아 온다면 입장료의 일부를 보전할 수도 있고, 시의회의 의결로 에너지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 전북의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는 약 8만평(263,641㎡) 규모의 화훼단지에 지열과 공기열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이 역시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주민 갈등과 반목만을 조장하는 SRF열병합발전소만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그동안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주민 전체의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많은 업자들이 SRF열병합발전소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원창묵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문막 주민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 바랍니다. 만약, 시장이 끝내 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나서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여 원주시정을 바로잡도록 촉구합니다.

저도 앞으로 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문막 주민의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는데 적극 나서서 하루 속히 이 문제가 매듭지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원주시민이나 문막 주민이 갈등·반목하고 분열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원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원주 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2015. 10. 30.
국회의원 김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