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읍 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권)에서는 5월 4일 원주시청 프리핑룸에서 열병합발전소(SRF연료방식) 청정연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記者會見文

존경하는 방송,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로 이어지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돌아보게 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 원주도 역사속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건강, 생명사상이 깃들어 있는 유서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막은 농도통합(農都統合)이후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이, 지방정권이 바뀔때 마다 그들의 정권연장 수단으로 또는 정체가 불분명한 외부 사업자들의 탐욕의 각축장으로 이용되면서 자연환경과 정체성이 파괴되어온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과 몇 개월전 우리 읍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재선되신 시장께서도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으로 변명하고 말장난을 반복하고 계시는 치졸한 모습을 보면서 읍민들은 정말 배신감을 넘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 출자금 3억을 의회에서 심의받을 당시, 전 원주시민을 향해 약속하신 청정친환경연료를 두고, 지금까지 우리 원창묵 시장께서는 “친환경에너지등급의 SRF만을 쓰겠다”, “ SRF로 사업허가가 나더라도 시장인 내가 친환경에너지등급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SRF를 사용한다면 보상을 더 요구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변명하다가 이제는 “폐타이어 또는 폐플라스틱이 아닌 폐합성수지로 만든 고형연료만 쓰겠다”라고 말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합성수지는 폐플라스틱 종류의 SRF가 아니고 무슨 특별한 청정연료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화훼단지라는 꽃의 이미지를 앞세워 활용조차도 불가능한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악성 폐 쓰레기를 우리 문막으로 모아다가 무차별적으로 하루 750톤씩, 1년 365일 밤낮으로 태워서 주민들이야 죽건 말건, 그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SRF열병합발전소 아닙니까?

그들 말대로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그 많은 폐 쓰레기를 이곳 강원도 문막 촌 동네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와서 태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서울권에는 청정연료인 LNG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문제가 없다면 왜 발전소 시설 반경 5KM 이내 지역민들에게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최근 한 방송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 지역 군수는 물론이고 평가기관인 환경부로부터 “SRF 쓰레기고형연료는 불완전 연소나 연소장애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SRF대신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라”고 주문하였고 현재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부지에 설립하려던 열병합발전소가 전면 백지화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우리 문막읍과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서 낙동강과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인근 구미전자공고를 비롯한 주민들의 환경문제 반발로 전면 백지화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내포 신도시 그리고 경상도 구미시 주민들이 사람이라면 우리 문막읍민들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자한 열병합회사에게 100% 쓰레기 연료로만 태울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원창묵 시장님은 어느나라 시장입니까? 여러분! 지역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은 싫다고 하는데 왜 시장님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행자들은 극소수의 지역민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환경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노인회를 대동하고 공짜로 관광버스에 태워 밥과 술을 사먹이고 잠까지 재워주며 다른 지역의 소각시설을 견학갔다 와서 하는 말이 “냄새도 없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이옥신을 비롯한 매연이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됨으로 아주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관광구경 갔다 온 것이 환경검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0% 쓰레기 고형연료를 태워 가동하는 문막읍과 똑같은 발전소 모델이 국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소위 종단연구 사례도 국내엔 한 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위험천만하게 안전하다고 확언을 한단 말입니까?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는 현재 기술로는 필터링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 정설입니다. 전국3위, 강원도 1위지역이 바로 문막입니다. 이제 발전소 건설로 가중될, 보이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는 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는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현재, 발전소 예정부지 바로 옆 반계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 분진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건강을 걱정하며 학교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이곳에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설치된다면 다리를 사이에 두고 불과 600m 지척거리에 있는 문막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문막초등학교, 반계초등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환경권, 생명권을 무참히 앗아가는 비인간적 살인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우리 읍민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 건설을 어떠한 명분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화훼단지부터 정상화 시켜라.
원창묵 시장께서는 2014년 08월 20일 주민들과의 면담에서“화훼단지 없는 열병합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작 5년째인 지금 문막 읍민중 화훼단지가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밑그림을 아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부터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화훼단지는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둘째, 원창묵 시장께서는 오는 6월말까지 SRF가 아닌 청정 친환경연료로 변경하여 약속을 지켜라.
이는 원창묵 시장께서 원주시의회와 읍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임으로 오는 6월말까지 청정친환경연료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약속한대로 33만 전 원주시민과 더불어 시장소환에 나설것입니다. 진정 화훼단지 조성이 본질적 목적이라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쓰레기 소각발전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업용 전기나 돼지등 분뇨 고형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발전방법으로도 이주 화훼농가의 요구수준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원주시의회는 기 출자금 3억원을 즉각 회수하라.
지난 2월 16일 원주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은 원주시장이 약속한대로 친환경 청정연료를 반드시 사용하고, 이를 어길시 출자금 3억원을 회수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월 30일 공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 SRF를 사용연료로 공고한 만큼 이제는 원주시의회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즉각, 3억원 회수에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는 조치로써 지금까지 실추된 원주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넷째,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외곽지역으로 옮겨라.
열병합발전소는 화훼단지에 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악일 뿐입니다. 현 검토부지는 문막의 정 중앙, 평야에 위치하여 문막의 각급학교를 포함한 주거지 전역이 환경 영향권 안에 미치고 원주쌀 토토미의 이미지와 지역경관에 심각한 타격이 불보듯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곽지역으로 검토함이 마땅하며 만약 그대로 강행한다면 전 문막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는 상기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건강도시원주, 청정원주를 지키고자 하는 전 원주시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5년 05월 04일

문막읍 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