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전 원주시청 프리핑룸에서 문막읍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16일 문막읍SRF열병합발전소찬성에 대한 문막현안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다섯개 항을 조목 조목 열거하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첫째 현 번영회장은 원주시장의 친구다.
둘째 전국유사시설견학후 환경검증보고서는 전문가가라 볼 수가 없다.
셋째 SRF는 친환경에너지인가?
넷째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는 전세계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쓰레기소각발전소만을 건설하여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기 위한인가?

기자회견문(전문)

건강도시,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은 하십니까?
우리 대책위 임원과 문막읍민들은 오늘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명한 팩트(Fact)를 놓고도 형제간, 이웃간, 선후배간에도 찬성이냐 반대냐? 혹은 네편이냐? 내편이냐의 단순 이분법적 잣대로 진위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지역발전 타령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지방자치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기자님들과 원주시민들께 분명하고 거짓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팩트(Fact)는 우리 반대 대책위는 오직 주민들의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엔 이제 사업의 부당함을 하소연할 시장도 없고, 환경검증을 빙자한 관광버스까지 태워줄 돈 있는 사업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곤 대대손손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온 애향심과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소박한 양심이 전부입니다. 

어제, 찬성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첫째, 문막읍번영회가 지역의 30여개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라고 자화자찬, 거짓말 하셨습니다. 이 번영회장께서는 현 원주시장의 친구로서 환경문제로 고착상태에 빠진 열병합발전소를 주도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올해 초 번영회장의 자격조건으로 규칙에 명시된 제반 조건이 부족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측근 몇 명들과 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취임한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수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생단체들도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신대로 30개가 넘는 자생단체의 지지를 받는 문막읍번영회가 사실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저의 반대대책위를 해산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겨우 10개도 안되는 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민주당 당직을 가졌거나 번영회장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단체라는 점을 오늘에서야 밝히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쓰레기소각발전소 건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고자 전국의 유사시설을 견학하시고 『환경검증 중간보고서』까지 내 놓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참, 정신나간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전문가도 아닌 다수의 노인들을 시행자가 마련해준 관광버스에 태워 발전소 관광갔다온 사실을 두고 검증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심각한 대 주민 사기 또는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소각시설 사례를 들면서 환경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마다 그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소각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여러 소각시설은 환경에 이상이 없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기처리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어쩔수 없이 설치운영되는 필요악의 혐오시설인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같은 위해시설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최소화시키고자 해당지역 신도시 건설시 가장 먼저 열병합발전소를 세웠던 전략적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장께서는 굴뚝에서 맑은 공기가 나온다고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서울,인천 경기권은 물론 대한민국 방방곡곡 지자체장의 최대 골칫거리인 폐기물들을 우리 원주 문막권으로 대량 운반해와 1일 1천톤에 육박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발상은 과연 제정신의 정상적인 시장인지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 그리고 원주시장님 이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셋째, SRF는 친환경에너지인가? 라고 질의하시면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친환경에너지 용어를 빌어 마치 그동안 원시장께서 원주시의회와 문막읍민들을 기만해온 연료문제를 물타기 하려 하였습니다.

또다시 확인드리지만 원시장께서 약속한 연료는 그냥 『친환경연료』가 아니라 『폐목재 또는 폐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연료』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폐합성 수지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폐플라스틱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처치 곤란하여 재고가 쌓여있는 악성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연료니, 공증받은 폐합성수지니 하는 것은 청정연료를 쓰기로 한 애시당초 원시장의 약속위반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넷째, 다이옥신, 중금속, 미세먼지등으로 기형아가 탄생할 수가 있고 농경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저의 반대측 주장을 부정하면서 유사시설을 방문해 검증해 보니 피해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험한 발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환경피해 여부는 수십년간의 종단연구와 역학조사등으로도 명확한 원인추적이 어려운 연구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상식인데 탑승한 관광객의 노인들이 과연 어떠한 천리안을 가지셨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만, 저의 반대대책위에서도 발전소 굴뚝에서 다이옥신, 중금속 덩어리가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의 기술수준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것이고 만약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관리자가 법에서 규정된 방식대로만 발전소를 가동한다면 규정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 중금속등은 분해되지 않는 관계로 비록 소량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누적시 주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임계치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며 그 반응시기와 정도는 사람의 건강상태와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는 전세계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있고 초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질 않습니까?

따라서 쓰레기 특성상 균질하지 못한 연료를 소각함으로써 미세먼지가 더욱 발생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LNG를 권장, 유도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2013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돼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규정한 것이니 안전하다?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냐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발상인 것입니다. 국가를 신뢰하는 문제와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는 별도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삼척의 방폐장 반대도 사악한 반 국가 전복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 주민들이 함께 관광버스 타고가서 검증하자고 우리 대책위에 제안하심은 상식있는 시민들이 보기에 매우 망신되는 실례되는 얘기인줄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 면세경유가 대비 50%이하 수준의 난방비는 태양광, 지열, 농업용전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저의 측 주장을 부정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화훼단지조성 목적이 본질이 아니라 오직 쓰레기소각발전소만을 건설하여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의 대책위에서 지난달 현지 방문했던 이천시 화훼농가의 지열시스템, 고양시 화훼단지 농업용전기시스템은 실제 실증되어 운영되는 사례인데 문막에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300에서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화훼단지의 약40개 비닐하우스 농가들 20억 난방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소각발전소를 문막의 정 중앙에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과연 원주시민 몇%가 진실로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
저의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원시장님께 이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 사업을 포함하여 화훼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린 바 있으나 이후 조금도 변화된 입장이 없이 원주시민과 해당주민들을 마치 대적하듯 부도덕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막읍민들은 더 이상 시장을 수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님의 문막출입 거부 의사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위치에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이유로 주위분들에게 다방면의 압박과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원시장님께서는 공식적 업무로 우리 문막을 출입하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극소수 쓰레기소각발전소 찬성자들의 허위 사실유포등으로 본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이 되는 행보를 계속할 시 강력한법의 수단을 통하여 문막읍민은 물론 전 원주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권을 함께 지켜나가는데 몸을 던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07.17.

문막읍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