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 광주지법 규탄 및 이창한 판사 파면 요구 긴급 기자회견
헌법유린 광주지법 규탄 및 이창한 판사 파면 요구 긴급 기자회견
  • 서융은 기자
  • 승인 2015.09.27 21: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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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2015년 10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긴급공지] 광주지법의 헌법유린과 민주적 법절차 파괴 날치기 '뉴스타운 5.18 호외지 발행 및 배포 게재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애국시민단체들의 긴급 규탄 성명 및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 파면 요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대법원장 면담 요구)

시간 : 2015년 10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

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3분 거리, 6번 출구 동문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의 폭발적이고 뜨거운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 단체는 단체명을 뉴스타운으로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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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9-27 22:49:49
시스템클럽을 비롯한 좀비새끼들은 북한으로 꺼져라

손상윤 2015-09-27 21:48:21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최근 5.18단체들이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뉴스타운에 아무런 통보 하나 없이 오늘 오후 5시쯤에 또 신문기사를 통해 광주지법에서 뉴스타운에 대한 호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쉽게 광주에서 자기들끼리 가처분 신청하고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광주지법에서 벌어 졌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주소관할지(뉴스타운 주소지 서울)도 어겨가며 피신청인에 대응할 시간과 응소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하며 북한처럼 민주적 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억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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