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 난민 12만 명 할당제 논의 개시
유럽연합(EU) 정상, 난민 12만 명 할당제 논의 개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9.2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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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체코공화국 등 난민 강제 할당에 반대 입장 표명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회동을 한 후 “모든 유럽 국가들이 난민 할당제가 공정하고도 균일한 분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유럽으로 유입되어 해당 각국마다의 처지에 따라 난민 할당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 23일 난민 12만 명 할당제(quo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등은 난민 의무 할당제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23일 긴급 정상회의는 유럽연합 국경 통제 강화 및 수많은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는 시리아 이웃국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 회동에서 특히 시리아 갈등문제 취급이 난민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국은 난민 재배치 문제에 참여하기로 하고,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영국 독자적으로 직접 난민을 영국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회동을 한 후 “모든 유럽 국가들이 난민 할당제가 공정하고도 균일한 분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회원국 상호 간에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하고, 정치적 분위기가 매력적인 독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은 12만 명의 난민에 대한 할당제 강권(Quota Diktat)dp 합의했고, 이어 정상회의에서 추인해야 한다.

그러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 등은 이 같은 강권적 할당제에 적극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모두 승리하는 묘책을 찾아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난민 12만 명은 과연 어떻게 할당될 것인가?

- 모든 난민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분배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국제적으로 분명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 이탈리아로부터 15,600명, 그리스로부터 50,400명은 할당 첫해에 이뤄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국가들로부터 온 난민 54,000명이 할당에 의해 재배치돼야 한다.

- 난민 신청은 우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실시돼야 한다.

- 시리아인, 에리트리아인, 이라크인들이 최 우선적으로 재배치돼야 한다.

- 할당에 따른 난민 재배치를 수용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국내 총생산(GDP)의 0.002%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경제 및 인구 규모에 따른 난민 수용 및 재배치에서 평균 할당 수자를 유지해야 한다.

- 난민 개인별 신청은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는 등이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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