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세계유산 등재’관련 ‘강제노동’ 양국 해석 제각각
한일 ‘일본세계유산 등재’관련 ‘강제노동’ 양국 해석 제각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06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정치 경제 및 역사인식 차이 극명하게 드러나

▲ 아베 총리는 옛 일본 위안부(성노예) 문제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정상회담을 유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스타운

5일 독일 보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른바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난 후 한국은 ‘강제노동(Forced Labor)'을 일본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일본은 ’강제노동이 아니라 그저 일하게 됐다(forced to work)'는 주장을 펴며 한일 양국의 해석이 각각 달라 국내용 해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 같은 영어 번역(해석)의 차이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일본 외무상은 6일 조선인 노동자의 징용을 둘러싼 표현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 당국자는 6일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일본의 사토 대사는 등재 심사 때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험한 환경에서 종사한 많은 조선반도(한반도)출신자들이 많았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1) 일본국민들에게 외교적 패배를 말하고 싶지 않은 점과 (2) 강제노동을 인정을 할 경우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와 그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돼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최종적으로 같은 영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국을 향해 각각 정권의 주장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등재결정 시에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forced labor(강제노동)’ 사실이 있었다고 말하는 입장을 취하고, 일본은 “한국이 애초에 반발을 했지만, 결국은 양보를 해 5일 심사에서는 한일 양국이 ‘forced to work(일하게 됐다)’는 미묘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같은 영어인 ‘forced to work' 해석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강제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 측은 국내용 표현으로 ‘강제노동’으로 번역해 강제성이 있는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 국내 정치 경제용 ? 

일본이 한국의 초안에 난색을 표명한 것은 불법성을 띤 ‘강제노동’이라는 문구가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같은 국제적인 공식석상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 내에서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유리한 상황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도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같은 입장으로, 표현 수정에 응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사토 대사가 발언을 한 내용 가운데 ‘조선반도 출신자가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고 일본이 강제노동을 인정했다고 국내에 해석을 할 수 있는 보강 재료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해석이다. 여기서 보강 재료를 활용, 한국은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같은 영어 표현인 ‘forced to work'를 놓고 ’강제성이 아니다‘고 해석하며 양국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 아베 신조 총리, 국내정치 및 외교적 승리 ? 

아베 정권 안에서는 이번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나자 안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반발을 해 한 때 심사 보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자칫 1년 뒤로 심사 자체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대표단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유산 등재에 아베 스스로의 위신을 걸었기 때문에 등재 결정에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결국 등재 성공을 거둔 아베 총리는 궁지에서 벗어나 이번 성과를 한일정상회담의 포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5일 밤 등재 결정이 나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선조들의 위업을 전달하는 이 훌륭한 유산의 보전과 다음 세대들에 계승을 위해 결의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유산이 이룩해온 세계적인 역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 대표가 전시 중에 ‘조선인 노동자들의 징용’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조선반도 출신자들의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한국이 ‘일본 정부를 믿겠다’는 한국 측의 희망사항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언행불일치’가 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의 유산 등재에 유달리 정열을 쏟은 것은 “산업혁명유산을 통해 메이지 일본의 고난과 약진을 향한 길을 현재에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긍지를 되찾아야만 한다”는 아베 총리의 역사관에 기인한 발상으로 풀이된다. 아베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이미 ‘역사수정주의’라는 틀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번 유산 등재를 외교상의 득점을 활용, 일본 국내의 정권적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다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옛 일본 위안부(성노예) 문제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정상회담을 유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는 8월로 예정된 전후 70년 이른바 ‘아베 담화’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일본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또 다시 강경 태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