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의 경고'와 광화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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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의 경고'와 광화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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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비전은 없고 국가적 우울증과 국가 정체성이 붕괴 되고 있다
▲ ⓒ뉴스타운

알폰스 도데의 단편 '세번의 경고'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의 시위와 진압 에피소드를 보여 준다. 경찰은 시위 진압에서 해산을 세번에 걸쳐 경고하고, 강제 진압을 하게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이러한 아슬한 줄타기를 즐기며 시위에 참가 하다가 경찰로부터 때로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혁명의 나라답게 '레 미제라블'에서 정치 폭압에 맞서는 시민군의 용감한 에피소드와 함께 시위(시민)와 진압(경찰) 자체를 하나의 불구경과 같이 즐기는 세태를 풍자함은 똘레랑스(관용)와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세번의 경고'는 한편으로 공권력의 집행 양식에 대한 공개 규범의 필요성도 보여 준다.

최근 광화문 광장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중앙집권의 결과로 모든 의제가 서울에서 폭발한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교통참사를 계기로 유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넘게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갈수록 폭력적 시위로 변질되고 마침내 정권퇴진 등 구호와 경찰력에 대한 집단테러로 번진 것이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는 양면적이라 말한다. 그것은 자유의 극대화나 무제한적 보장이 아니라 질서(법)에 의해 보장 되는 자유이다. 밀(J.S.Mill)의 '자유론'은 바로 자유의 무조건적 옹호가 아니라 사회(발전)를 위한 자유의 소중함 즉 질서와 자유, 권리와 책임, 교양과 지성의 양립적 가치인 것이다. 2차대전후 독일(서독)이 파시즘을 반성하고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법(헌법)에 명기한 "법익의 한계속에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김동길 교수의 평가 "민주화의 미명하에 나라는 흔들리고 질서는 사라지고 경제는 도약을 멈추었다"처럼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화를 재고해야 한다. '한국병'이란 국가 지도력의 실종이 민주화 초기부터 나타났고 이미 '잃어버린 20년'이 지났으나 국가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국가적 우울증이 난무하고 국가 정체성은 붕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는 제2의 5.18이 되었다. 후자가 1980년 정국 혼란기 대남공작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 뜨리려한 반란의 시도 였다면, 전자는 5.18과 광우병 사태를 전범으로 교통참사를 이용하여, 한편으로 천문학적 국가 보상을 요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현재이며 미래의 도전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한편으로 호국과 조국 근대화의 역사이며, 다른 한편으로 독재와 민주의 대결이었다. 여기서 민주는 동학과 빨치산의 어두운 역사가 투영되어 있다.

'한국병'이 우리 시대에 절박한 것은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이란 국가 지도력의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오랜 전통은 농업관료 국가의 현상유지 가치관, 탈지도력, 무도함 등으로 특징 된다. 서양이나 일본이 진취적인 무사(기사)사회의 전통으로 지성과 교양, 책임과 지도력이 강조된 노블레스 오빌리지가 사회 규범이 된것과 대비 된다. 민주화 이후 새정치와 (정치)혁신이 그렇게 난무 했지만 결국 정치 현장은 부패, 외교 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만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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