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그동안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에도 넉넉한 연금이 보장되고 있으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당연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넉넉한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이 내는 혈세 때문이었다. 지난달 6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 담화문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 간 재정 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진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공무원 개혁의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도 강경한 투쟁심으로 무장한 전공노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발을 빼는 스탠스를 취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정치권부터 몸을 사리다 보니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던 것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별 순회 공청회도 물리력으로 저지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 부담에 민감한 국민은 공무원을 곱게 보지 않는다. 실제 안행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적자구조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임을 이제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예상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가 눈에 보이고 있었으며, 앞으로 저성장의 경제상황이 예측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이 일찌감치 노정되었는데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역대 정권과 정치권 때문에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문제점만 차곡차곡 쌓여만 왔다. 이렇게 방치를 하는 동안 연금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던 것이다.  이처럼 부족한 금액은 국가재정으로 메워야할 수밖에 없는 상회에 이르자,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연금 수급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가령,  국민 한 사람이  연금보험료 1억원을 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 1억3000만~1억8000만원을 받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억30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별도의 퇴직금이 없고 보험료율이 높다는 주장을 펴지만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을 계속 끌고 가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는 내는 돈보다 너무 많이 받아 가는 것인 만큼 안정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에 도달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혁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공무원연금은 '저(低)부담 고(高)급여' 형태였다. 1960년대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에 공무원 급여는 민간 기업에 비해 훨씬 낮았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빈곤해 공무원 임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대신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렇게 30여년이 흐르고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의 공무원 보수는 중견기업의 평균 보수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해소나 재정 안정을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손질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정부의 개혁안에 극한 반대만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셀프개혁 대안 제시조차도 없고, 정치권은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만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조차도 못 내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KDI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최소한 20%는 삭감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 많은데 퇴직 공무원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예산국회가 끝나자 모처럼 정치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장은 지난 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조 빅딜설'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빅딜 대상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딜을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의 의미도 없어진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공무원 측이 빠진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최종적인 것은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함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들은 논의과정에 공무원과 학자의 참여를 줄이고 납세자인 국민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라고 주장한다.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절체절명의 상황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닌 개헌논의에는 골든타임을 언급하고 개혁이 시급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골든타임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은 개헌논의가 아니라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사안임은 자명한 일이다.

때마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역도 없이 마음을 열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양 지도부가 만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견 일치를 이루었고 문희상 비대위장이 사자방과의 빅딜 대상도 아니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이런 저런 단서를 붙여 시일을 끌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