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심리 첫날의 격돌 내용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심리 첫날의 격돌 내용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1.29 0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진당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는 자기 폭로

황교안 발언

통합진보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해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도 고려할 때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이 불가피 하다. 이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안위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통진당의 최고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다. 이는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RO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요직에 배치해 정당활동을 통한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은 통진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들이다.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당 핵심간부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NL계열 인물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 강령과 투쟁 노선을 실현해 왔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

이정희 발언
- 요설과 통진당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는 자기 폭로 내용임 -

정부의 태도는 독일 나치정권의 선동가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 나치정권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날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이 위험한 견해를 보인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이다. 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사례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한 정치재판으로 남느냐가 이 사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다. 재판소에서 이 점을 정확히 준별해 판단해달라.

정부가 통진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통진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다.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실시 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정부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은 6·4 지방선거에 통진당 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조차 도외시한 채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다.

진보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이 직접 나서는 정치를 만들려 애써왔다. 통진당 해산청구는 진보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권리를 박탈한다.

www.systemclub.co.kr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