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차별화하는 특별법 만들자?
유족을 차별화하는 특별법 만들자?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5.24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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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는 수많은 참사가 있었고, 그 때마다 '유족'이 태어났다. 큰 것만 보아도 서해페리오 참사 유족, 씨프린스 참사 유족, 삼풍 참사 유족,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제2연평해전 유족, 천안함 참사 유족, 4.3 유족, 5.18 유족,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이 나열된다. 

유족의 종류

여기에 나열된 유족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 과로 분류될 수 있다.

1) '역사왜곡에 따른 정치 유족'이 있다. 4.3 유족과 5.18 유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유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사실상 정치 조직이요 받는 대우가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특별 대우이기 때문에 '귀족 유족' 이라 할 수 있다.

2) 북괴의 공격행위로부터 공격 당해 참사한 장병들의 유족이 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유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유족은 국가로부터 가장 비참한 대접과 천대를 받은 억울하고 한 많은 유족이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들이 국가를 지키려 적과 싸우다 장열하고 비참하게 전사했지만, 김대중은 이들을 천대했고, 그들의 분향소에는 군의 실무급 관계자들 말고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다.

천안함 유족들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모욕적인 언사들을 들었다. 천대를 받아서인지 이들 유족들은 가장 조용하고 착해보였고,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다. 철없이 전사자의 명예를 허무는 정치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시정시켜 주면서 모범국민으로 행동해왔다.

3) 민사 차원의 유족들이 있다. 이들 유족은 모두 개인생활을 하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지극히 허술한 국가 시스템'과 '이익만 추구하는 나쁜 업체' 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생성된 유족들이다. 서해페리오 참사 유족, 씨프린스 참사 유족, 삼풍 참사 유족,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5.18 유족이 받는 대우는 박탈의 대상이다.

유족 중에서 가장 대우를 크게 받는 유족이 5.18 유족이고, 가장 천대받는 유족이 군대 유족이다. 5.18의 주검은 엄청난 값을 받는다. 이에 반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군인의 주검은 실례의 표현이지만 개 값을 받는다. 5.18 단체들은 166명의 사망자를 앵벌이 삼아 무려 5,700명이라는 유공자를 만들어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개국공신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시정돼야 할 것이고,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일각에서 시정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시켜야 할 프로젝트다. 

국가가 나서서 1등 유족 만들고 3등 유족 만드나

그런데 새누리당 서청원이 이른바 '서청원 특별법'(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한다. '4.3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하겠다 한다. 유공자 대우?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세월호 유족들을 이렇게 특별대우하면, 새누리당이 국민 전체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서 만들려 하는 모양이다. 이는 정치꾼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질서 교란-파괴 행위다.

"새누리당, 세월호 민심 끌어안기…서청원 전면에 나선다"

http://news.zum.com/articles/13473955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유혹할 수 있을까? 이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만일 이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동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서청원을 원망할 것이며, 새누리당에 철저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서청원에 질문들 하자

서청원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 유족이 위에 나열된 3항의 유족들 즉 서해페리호, 대구지하철, 삼풍, 씨프린스 등의 유족과 왜 다르고 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국가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들 때문에 발생했다. 말로는 사고에 대한 '참회'를 하자면서 행동으로는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청원이다.

순수한 민사 차원의 유족을 어째서 4.3과 5.18과 같은 정치유족으로 오염시키는 것이며, 어째서 다른 클래스의 유족들에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를 안겨주려 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유족이 6.25 유족과 베트남참전 유족보다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천안함 유족 및 제2연평해전 유족보다 더 귀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의 이번 선거, 서청원이 초 쳤다.

서청원 연락처 : 국회의원회관 628호 02-784-9515-7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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