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10월30일 오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용산미군사령부 대 회의실에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10월20일 한·미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 되었던 현안들에 대해서 회견을 했다.

이 회견에서 벨 대장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해.공군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신속히 결정적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새겨보기 전에 우리는 벨 대장의 회견에서 한미간에 노출된 두 가지 중요한 이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전작권 시기에 대한 이견 :

* 벨 대장의 발표 : 2007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에 관한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

* 한국군 : 내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한다. “전작권 전환시기를 특정하려면 내년부터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여건 등을 모두 종합해 매년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거쳐 이쯤이면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SCM에서 승인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2) '핵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개념에 대한 시각차 :

* 벨 대장 :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조치의 패키지도 아니고,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확장된 억제력’은 곧 ‘핵우산’인 것으로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왔다. 핵우산은 외교용어, 확장억제는 군사용어일 뿐이다.

* 한국군 : 확장억제 개념은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한 표현이다.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동맹국을 상대로 핵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 까지 포함하고 있다.

핵 확장억제 전략의 실체

미국은 서유럽에서 옛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자는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확장억제 개념을 처음 적용한 뒤 아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다.

냉전시대, 대소련 전략을 놓고 미국과 NATO 유럽간에 말싸움이 계속됐다. 이 말 싸움은 과거 수십 년간 미-유럽간 불화에 일조를 했다. 미국은 "유연대응전략"(flexible response)을 고집했고, NATO 유럽국들은 "대량보복전략"(massive destruction)으로 가야 한다며 미국에 불만을 표했다.

미국이 "유연대응전략"을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미국이 초전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진다. 미국이 남의 나라인 유럽 국가들을 지켜주기 위해 처음부터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할 수는 없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내심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핵만 믿고 재래식 무기 증강을 게을리 할 것을 우려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이렇게 비난했다.

"미국은 늘 미국 밖에서 싸웠다. 그래서 전쟁의 폐허를 알지 못한다. 지금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1개월간 전쟁을 하면 유럽은 잿더미가 된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설사 전쟁이 나더라도 유럽국가들이 초토화에 이르기 전에 단기 속결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이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침공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데 저쪽이 어떻게 침공할 생각을 하겠느냐. 미국은 대량보복전략을 선포해야한다".

이러한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 핵 확장억제 전략이 나온 모양이다.

아래는 2002. 3. 11에 필자가 쓴 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대량보복전략을 취해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해 주었다면 그는 핵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 우리에게 호박이 넝쿨 채 굴러 들어왔다. 미국이 우리의 소원을 갑자기 들어 준 것이다. LA타임스가 보도한 "핵태세검토" 문건이다.

북한이 전쟁을 다시 도발하면 미국은 수많은 미군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초장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사안의 성격상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이는 북한도 알고 있고, 군사전문가들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다. 1970년대 프에블로호 사건, 김신조 사건, 도끼만행 사건들을 저질렀을 때, 미국은 괌에 있는 B-52기를 북한 상공에 날렸다. 단추만 누르면 핵무기가 떨어지는 긴박한 현실이었다.

이번 3.9일자 LA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은 군사전문가들에겐 조금도 새로운 일도 아니며 이상한 일은 더구나 아니다. 단지 진일보한게 있을 뿐이다. 첫째는 불필요한 살상을 줄이기 위해 저강도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천하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요 구세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안보 역량이 10 이었다면 이번 "핵무기 보복전략"이 보태진 이후의 안보역량은 100 을 넘는다. 이는 환영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 어느 모로 보나 비난할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북한"을 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는 북한"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침략하지 않으면 겁낼게 없는 것이다. 역으로 이를 겁내고 비난 한다는 것은 침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의 침략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의 미국 핵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다 안다. 이번 핵공격 계획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즐거워 할 것이다. 그들을 향했던 우선순위가 이라크와 북한 등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부시의 핵무기 정책을 반겨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늘 강조했다. "햇볕정책은 우리의 굳건한 안보 위에 가능하다"고. 안보가 굳건해 졌는데 집권당은 어째서 쪼르륵 나서서 반대 성명부터 내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북한 편이고 노동당 2중대로 불리는 것이다.

자간을 읽으면!

지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초읽기의 위기다. 전쟁은 내주에도 발발할 수 있고, 발발되면 그 시각은 한 밤중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전쟁에는 한미간의 군사협력이 전혀 불필요하며,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애써 회피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친북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기습계획도 북으로 새나갈 것이고, 총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군에게는 작계 5027이 사실상의 무용지물이며 작계 5027 때문에 존재해온 한미연합사는 하루 속히 해체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친북 좌파들은 늘 입버릇처럼 노래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간다.”

그러나 미국은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아니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군의 애국하는 군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

세계의 경찰국인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하기만 하면 미국은 보복능력이 없을 정도로 초장에 늘씬하게 해군과 공군력으로 전쟁을 마감한다.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어느 나라 사람이 됐든 희생자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북괴에게 공격의 여력을 남겨주면 화학탄과 생물학 무기 그리고 핵무기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전략을 구태여 한미안보 문서에 공식화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요청이 있든 없든 미국은 미국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군과 작전을 함께 하겠지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 북한을 공격할 때에는 한국군이 불필요한 것이다. 한국군 대신에 일본군이 평양에 가면 전후의 지분은 일본이 가져가고 한국은 국물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통일? 그야말로 바보 같은 잠꼬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