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광웅 전 국방장관

1. 발언을 보면 윤광웅은 공산당이다.

2006.8.17. 국회국방위, 이인제와의 논쟁에서 했던 말:

1) "연합체제는 주권 침해다."

2) “연합사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축을 위해 해체할 필요가 있다”

3) “연합체제는 자주국방이 아니다.”

2.윤광웅은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1)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작통권 환수’라는 허위 선동문구를 사용했다:

한미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해 만들어진‘작전권 환수’라는 노무현 세력의 억지선동에 동조했다.

2)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전시증원 및 자동개입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

2006.8.일의 거짓말이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 압도적인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를 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006.8.4일의 거짓말이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되며 미군의 증원이 있도록 한미가 합의했다”

2006.8.17일 국회국방위에서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장관의 문답 내용.

송영선 : 연합사 해체 시 자동개입 됩니까. 안됩니까?
윤광웅 : 미군은 자동개입 됩니다.

송영선: 무슨 근거에 의해서죠?
윤광웅 : 미국하고의 약속입니다.

송영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에서 6조까지 봐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합사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인계철선 역할을 해서 미군을 자기 군의 생명과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연합사체제가 끝나면 방위조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조·소 조약’이 러시아의 일방적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2006.9.19일의 조선일보에 실린 미국방부 관리 인터뷰에서 윤광웅의 거짓말이 또 확인됐다.

기자: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미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 추가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방부 관리: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미군의 전시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

2006.8.3일의 거짓말이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국방부 브리핑에서)

9월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의하면 이 역시 거짓말이다.

기자: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 추가적 감축이 있느냐”

미국방관리: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

미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2006.12,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닉쉬 박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금처럼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보류돼, 결국 미국 측이 당초 평택기지에 재배치되기로 했던 미2사단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용산기지의 미군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3) 연합사가 해체되도 국방예산 증액 필요 없다고 거짓말 했다

연합사를 해체하면 줄어드는 미군의 ‘첨단전력’을 우리 힘으로 메워야 한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구체적 비용을 621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윤광웅은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만 이는 연합사 해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력증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억지를 둘러댔다.

그는 8월17일 국회국방위의에 출석하여 이렇게 말했다

원혜영 의원: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621조원이 투입되는데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윤광운: “국방개혁 2020안은 전시작통권 환수에 관계없이 우리 나름의 한반도 방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비용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도 국방 예산의 변동은 없다”

4) 연합사 해체시기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2006.7.8.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합참에서 검토한 결과 2012년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고, 이후에도 2012년 이양을 계속 허위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SCM 직후 미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자청,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를 둘러싼 양국의 차이의 연결점을 찾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2년이 아닌 2009년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5) 핵우산 강화 없는데도, 대폭 강화됐다며 거짓말을 했다

10.9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이로 인해 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그는 난데 없이 핵우산이 강화됐다는 거짓말을 했다.

2006.10.21.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대단한 성과’라며 거짓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인 sqkdthd에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 중 윤광웅의 발언에 대해 “정말이냐.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냉소하며 공동성명의 핵우산 내용이 예년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 직후 미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1978년 SCM 공동성명 때부터 핵우산 보장과 관련된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표현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