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체 국민소환제로 교육망국 위기 극복
전교조 해체 국민소환제로 교육망국 위기 극복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6.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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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교육감 싹쓸이 우파 지리멸렬로 교육망국 위기에 직면

 
6.4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시도 교육감을 전교조와 종북진영 후보들이 싹쓸이 했다. 단순히 보면, 좌파 교육감 후보는 ‘단일화’를 이룬데 반하여 자칭우파(?) 교육감 후보는 어중이떠중이가 난립, 제 살 뜯어먹기 자중지란으로 자멸(自滅)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좌파는 단결하여 승리를 하고 우파는 분열하여 패배를 했다.”고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좌파의 승리 요인을 단결에서 찾고 우파의 패배이유를 분열로만 돌리는 것은 냉철한 상황분석을 저해, 피상적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오진(誤診)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당초 함께 몸담을 조직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령규약도, 엄격히 따라야 할 규율도 가져 본 바가 없는 우파(?)에게 분열 운운하는 것은 관념의 유희요 언어의 장난에 불과 하다. “내가 어때서? 네까짓 게 뭔데?” 제잘 난 멋에 사는 소인배를 우파라고 오인했던 것뿐이다. 

따라서 우파 텐트엔 공익을 앞세워 책임과 의무, 양보와 타협, 협동 단결할 줄 아는 건전한 시민 대신에 우파의 외피를 쓰고 타산적 기회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의 속살을 감춘 채 오기와 독선으로 뒤범벅이 된 짝퉁보수가 선거판을 망친 것이다. 진정 우파다운 우파는 없었다. 

반면에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성향 좌파교육감 당선자 13명 중에 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사실을 두고 “좌파는 단결 했다.”는 해석은 민노총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라는 “조직의 요구에 철저히 부응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단견에서 비롯된 우화(寓話)에 불과 하다. 

좌파의 일사불란함의 실제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철저히 은폐 된 조직의 철의 규율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식의 집단주의적 전제성, 둘째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엄격한 상명하복체제, 셋째는 “배신자는 사(死)”라는 보복에 대한 공포에 기인 한 것이다. 

이를 부연 설명한다면, (1)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 보듯, 개인이 소멸 된 전체주의사회는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뿌리 뽑고 집단을 위하여 일하는 혁명정신을 키우는 조직성과 규율성을 당의 생명이라 강조하고 있다. 

(2) 종북(진보)적 정당단체와 각계각층사회단체의 조직운영기본은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조직은 위에, 전체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며 위 기관은 아래 기관의 사업을 장악지도하고 검열통제 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마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3) 김정일이 킬러를 파견 스위스 유학 중 남한으로 망명,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처조카 이한영을 정체가 노출(1996.2.12) 된지 불과 1년 만에 은신처에서 사살(1997.2.15)한 사건과 김정은이 반당반혁명종파라는 죄명을 씌워 고모부 장성택을 도륙(2013.12.12.)한 예처럼 보복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수 없다는 점이 ‘일사불란(一絲不亂)’의 비밀이다. 

민족.민주.인간화 참교육실천을 표방하면서 1989년 5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책실과 상설 통일위원회 등 광범하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의식화 충동하여 광우병 촛불폭동, 세월호 촛불 등 시국문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 스스로 스승임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자처하면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참교육을 가로 막는 제도 및 관행과 투쟁, 민족자주 평화통일 앞당기기 등 집단주의와 폭력투쟁을 전제로 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에 입각한 연방제(적화)통일을 추구하였다. 

지난 25년간 행적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드러낸바 전교조가 표방하고 있는 민족은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반미자주화를, 민주는 국보법폐지 등 사회의 ‘민주화’를, 인간화란 ‘주체형 혁명인재양성’을 교묘히 포장한 북괴 대남적화통일전선전략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작 문제는 전교조가 스승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학교를 사상혁명의 본거지이자 거점으로 삼아 학생을 공산화사회건설의 후비대(後備隊)로, 대를 이어 혁명할 주체혁명의계승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를 자처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 정권타도 체제전복 폭력투쟁에 어린학생을 내 모는 등 불법 탈법 위법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이 따위 종북반역성향 단체 출신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국립을 제외한 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전권을 가지며, 교조례안, 예산안,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 시설 설비 교구(敎具) 및 재산취득,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 17개의 사무를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자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구나 6.4지방선거결과 17개 광역시 도 및 자치구 교육감 당선자는 좌파성향 13명, 우파성향 3명 ,중도성향 1명으로 좌파성향 13명 중 전교조출신 8명, 이재정 등 종북진영 출신이 5명으로 지방교육 권력이 좌파 수중으로 넘어 갔으며 이런 결과에 대해 북괴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진보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했다”는 논평을 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들 13개 좌파성향 교육감이 예산 45조, 30만 교원 인사권, 전국 716만 2,000여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의 85.4% 605만 4,500여명에 대한 교육정책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이들의 성향으로 보아 교육부와 갈등은 물론 정부와 대립도 불사 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모태(母胎)조직인 전교조의 발호(跋扈) 역시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가 파국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집단화 된 종북성향 교육감을 압도할 비중 있고 능력 있는 지사형(志士形) 교육부총리를 발탁임명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지원국 담당 공무원을 전투형 인재로 교체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좌파 교육감들이 좌편향교육으로 헌법에 보장된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될 경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법에 정한 바 ‘국민소환’으로 그 직위를 박탈 면직시킬 수 있도록 국민감시와 학생 및 학부모 고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풍토 정상화의 첫 단추는 법외노조(2013.10.24고용노동부통보)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서 전교조 해체를 관철해야 함은 물론, 한사코 비밀에 붙이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직원명단을 전면 공개하여 720만 학생들이 정치 이념적 편향교육의 폐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교조의 해악(害惡)과 위법을 규탄 감시해 온 시민단체 및 활동가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전국 규모의 조직단체를 결성, 전교조 및 좌편향 교육감들의 반국가 반사회적 불법/탈법/위법 행위를 감시적발고소고발 및 국민소환제 발동으로 교육망국(敎育亡國) 사태를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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