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사고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실종자 가족과 사망이 확인된 유가족과 조난구조 대열에 동참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단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고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결연한 사후 처리방안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밝힌 것이었다. 

첫째, 정부는 전라남도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도군 팽목항은 사고수습을 위한 전초기지역할을 하고 있고 진도체육관은 실종자 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와 지원자들로 인해 연일 북새통이다. 안산시는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참변을 당한 단원고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들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인 고2학년 실종자 가족들은 생계는 뒷전으로 미루고 진도체육관으로 내려가 가족들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도 있을 것이며, 시급한 일처리가 필요한 가족들도 있을 것이며, 사고 현장에 내려가 있는 가족 외에 안산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의 고통도 컬 것이며, 이들 모두가 생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가족들이 거의 전부일 것이다. 

진도군 팽목항 인근 도서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만사를 제쳐두고 어선을 동원하여 구조에 나선 어민들이 거의 전부일 것이다. 배를 운행하는 유류대도 막대하게 소요할 것이며, 어획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계에 대한 손실도 엄청 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구조 지원 대열에 동참한 일반 주민들의 생업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이며,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클 것이며, 관광객의 감소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받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 에게는 각종 세제감면과 공공 보험료 등의 경감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고, 공과금의 감면과 납부유예, 세입자 보조, 학자금 면제와 생계안정지원 혜택 등을 법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지출, 재해구호기금이나 국민성금도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점에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발동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둘째,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얼마나 중차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사후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매우 단호했고 분명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제공자와 매뉴얼의 규정을 무시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하고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 

또한 이번 사고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점이나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광범위하게 밝혀낼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는 점. 

또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 아울러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점, 등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고로 인해 관료사회에 뿌리박힌 보신주의와 적당주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고단위 처방을 예고하는 범정부적 개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지적을 한 점이나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건국 이래 보신주의가 관행적으로 굳어져 허리가 펴지지 않는 초식공룡과도 같은 관료사회와 고도성장과 산업화의 그늘에서 뿌리내린 비윤리와 도덕불감증, 그리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와 먹이사슬로 연결된 각종 병폐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쇠뿔도 단숨에 뽑아야 한다는 말처럼,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에는 시간을 끌며 미적거리거나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해낸 일이다. 박 대통령도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