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정당 공천 폐지' 여부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당 공천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의 후보자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것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이유는, 지방선거에 뛰어들려는 자들이 어떤 당의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그 당의 국회의원이나 기타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로 거론돼 왔던 것으로,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화라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발생량은 같으나 그 떡고물을 지방이 독차지 하느냐 아니면 중앙 정당에도 조금 갖다 바쳐야 하느냐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의 문제이다. 가령 지방 시의원들이 어떤 지역 토호들과 결탁하여 지방 토건 사업을 벌이고 해당 지역 토호들은 그 대가로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다고 할 때, 이 것을 시의원들이 혼자서 먹느냐, 아니면 중앙의 허락을 받고 중앙과 나눠 먹느냐의 차이라는 것이다.

물론 시의원이 깨끗하고 중앙이 부패했을 경우에는 중앙당이 시의원의 소신있는 지방 정치 운영을 방해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의원이 중앙당보다 더 부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당의 통제가 있어야 지방자치제의 모럴헤저드를 일부나마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까 놓고 말하자면 오늘날의 정치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썩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대중의 눈치를 좀 더 살피려는 중앙당의 통제라도 있어야 지방의 부패 지수 100을 90정도로라도 낮출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괘감 마저 들 정도다.

2. 그렇다면 이처럼 공천제 폐지 여부가 지자체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각 정당들은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어제(2.4) 조선일보에 기고한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의 칼럼이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이 교수의 칼럼에 따르면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탓에 이 공천제 폐지 여부를 이슈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당 공천으로 가야 네임밸류를 등에 엎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은 반대로 12%도 안되는 현 지지율로는 정당 공천제 하에서 3연타 패배(2012총선, 대선, 2014지자체 패배)가 현실화 되며 당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는 아예 기초자치단체 후보까지 공천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가 없어져야 위신을 살릴 수(소위 쪽팔리는 일을 피할수) 있게 된다.

추가로 이 교수는 칼럼에서 정당 공천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와 같이 정당 공천 없는 기초선거에서도 후보 매수 행위가 성행할 것이고, 좌파와 재야 단체는 후보 줄 세우기와 낙선 운동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간섭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일부 대학교의 학생 회장 선거에 조차 조직 폭력배가 개입한 것과 같이 기초 단체장 선거에도 반드시 이들 불온 세력들이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미 지방 정치는 지역 토호들과 결탁된 거대한 부패 구조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의 통제가 없어지면, 예전에는 감히 지자체 부패비리에 끼어들지 못했던 피래미들까지 물을 흐리려 들어올 것이다. 말하자면 사자가 없어지니 여우가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처럼 부패한 지자체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공천 뇌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당내 경선제도의 한 방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 것이 단기적인 공천 뇌물을 없애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역시 통진당의 사례처럼 조직화에 능한 자들에 의한 부정 경선으로 완전히 의미를 퇴색하게 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명예직화'를 제시한다.

이 것은 지방의원들이 현재처럼 약 5천만원 연봉에 각종 해외연수 비용까지 지원받는 혜택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명예직화로 돌려 버리는 대대적 개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회 회의는 일이 끝나는 저녁에 열도록 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의회에 참여한 시민 의원들에겐 차비와 식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성실한 소시민, 전문가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를 장악한 지역 토호나 그와 연관된 세력들은 더 이상 지방의원 자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나아간다면, 국회 개혁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1/3로 줄이고 대신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대대적인 국회 개혁을 미래경영연구소는 제시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는 그대로 유지 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로비하는(사실상 뇌물 먹이는) 일이 3배나 어려워지게 된다. 나아가 국회가 이렇게 개혁되면, 현재의 동맥경화에 걸린 국회는 진정으로 국회에서 봉사하려는 전문가 시민들의 건강한 피로 수혈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러한 본질적인 개혁이 있은 후에 정당 공천이든 추천이든 오픈 프라이머리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