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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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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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에서 노원병에 공천하지 말기를

나는 나의 정치성향을 표현할 때 ‘진보를 지향하는 중도주의자’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에 걸맞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경우의 대부분은 야권 측을 선택했다. 또한 기득권을 해체하려던 노무현의 못 이룬 꿈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나는 야권의 후보자들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득권 개혁의 적임자로서 기득권해체를 시도했던 노무현의 실패를 거울삼아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을 설득하고 기득권해체는 못하지만 기득권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 만이 나를 포함한 국민 각자에게는 ‘차선의 선택’이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다.

그러면서 전달 될리야 없었겠지만 국민대통합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가지를 요구하였다.

첫째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하여 “ ‘5.16은 쿠테타다’.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16이 쿠테타’가 아니고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유신’은 잘못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옹호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자.” 라고 말했으면 한다.

둘째, 누가 승리를 하던 전정권의 비리 규명과 맞물려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개혁을 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서구의 ‘캐비넷 내각’ 구성의 개념으로 선거전 도중에라도 ‘국민추천정부’의 구성을 시작했으면 한다.

셋째, 지역과 이념 대립의 해소이다. 이를 위하여 선거법개정을 하여 중선거구제등을 도입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계 개편을 시도해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나는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었다.”는 노무현의 회고를, 이명박은 이를 더욱 후퇴시켰기에 부득이 노무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구 시대의 막내이자, 새 시대의 출발선에 선 사람”정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한계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19일 이후의 박근혜의 행보에 대하여 어느 정치평론가가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B-정도인데 국민들의 체감은 조금 더 낮은 것 같다.”에 동의를 하며 나의 입장에서는 다소 못 마땅하지만 지켜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만큼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들 주장의 기본은 국민 48%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 말은 맞다. 그렇다면 국민 52%의 의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52%가 아니고 국민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하여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비록 잘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마지막 쟁점사항인 종합유선방송국(SO)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공영방송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할 것 ▲2월 임시국회 개원 때 합의한 MBC·YTN 언론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검찰수사를 실시하고 사장직 사퇴에 여야가 힘쓸 것 등 3가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제안과 정부조직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이다.

정부조직법을 밥 짖기에 비유한다면 밥솥에 해당된다. 밥솥을 선택할 권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며 국회는 선택에 대한 조언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밥솥을 갖고 제대로 밥을 짓나 안 짓나를 감시하고 밥을 잘 못 지었을 때에 야단을 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돕겠다고 하면서 발목만 잡는 민주통합당의 저의는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원하여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 병에 출마를 한다면 새누리당의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안철수 전교수와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대결하게 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야당을 이끌 적임자가 민주통합당인지 안철수 전교수가 중심이 되는 대안 야당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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