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6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방침을 당대표 회견으로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했을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2003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표방 금지 위헌 판결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에 대해 공천장만 주지 못할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할 수 있는 내천이 가능하다"며 "결국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실익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초공천이 폐지되면)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한 정당이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야당은 "대선공약 폐기"라며 반발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표방 금지는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났지만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후보자의 지지 정당 표방은 허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개특위가 오는 21일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심해 합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새대가리당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 지방선거 정당공천 18대 대선공약 약속을 헌신짝으로 생각 한 새누리당 구케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에 항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핫바지 봉으로 생각해 우롱하고 있음을 심히 불쾌함에 분노한다.

대선공약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당론으로 파기하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새누(새대가)리당 의원들이 공천해 6.4지방 선거에 출마 할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두 낙선시켜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