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공천제가 없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경험했겠지만, 도대체 출마한 후보들 중 누가 누구인지 도통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붓 뚜껑이 가는대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당일 컨디션에 따라 아무 후보에게나 투표한 유권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대개 투표용지 맨 앞에 나오는 1번이나 2번을 손쉽게 선택했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이름 중에서 가나다 순서로 추첨하여 기호를 정하는 투표에서 투표용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후보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닌 후보자라고 해도 외면을 받게 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천제가 없는 투표에서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로또복권 식 선출방법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기초의원이 누가 누군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기초의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으며 알 방도도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출된 기초의원들에 대해 아는 소식이라고는 그저 언론에 간간이 보도되는 유람성 해외여행을 갔다가 국가 망신을 시킨 일이나, 세비를 올려 달라고 떼를 쓰는 소식, 또는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했다가 쇠고랑을 찼다는 소식이나 아니면, 주제넘게도 유급 비서관을 채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등의 백해무익한 이런 기사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특히 이렇게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과연 기초단체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나 재무제표(財務諸表)를 식별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기초의원 선출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을 뽑는 것 보다는 나은 점이 하나가 있다. 바로 소속정당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기초의원을 투표를 할 때, 누가 어떤 후보인지를 검증도 하지 않고 후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대체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소속 정당이 표시되므로 막연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알아서 공천을 했겠지 하면서 투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만약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정당추천제도가 없어진다면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이름인 가나다 순서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 중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달리 사행심이 강하고 요행심이 강한 근성을 가진 잡동사니들이 총 출마하여 그야말로 로또복권 당첨 식 투표가 되어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가 아니라 사행성 도박과 같다. 그나마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기초의원들보다는 약간 낫겠지만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다가는 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선거후 줄줄이 감옥행으로 직행하는 행차(行次)를 숱하게 보게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병폐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대도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에서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합창하는 이유의 내면에는 올해 실시될 지방 선거에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인 셈법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전망되자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숨기기 위해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주장은 술수에 불과하고, 새정치신당은 정당 기호배정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요행을 바라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삼척동자라도 모를 까닭이 없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는 다분히 위헌성도 내포되어 있다. 만약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만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광역단체장에게는 정당공천제를 부여하여 차별화 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 도입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도 의문이며, 또한 선거의 4대 원칙 중,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위배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지금이 지지율 50% 중반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이 MB의 지지율이 형편없는 환경과 같은 상황이었대도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을까, 단언컨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순수하게 공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시점으로 돌아가 기초의원에게는 유급을 폐지하고 무급(無給) 순수 봉사자형태로 전환을 시키자고 하든가, 아니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현역 기초단체장들에 한해 이번 지방선거에는 아예 불출마 조치를 시킨 연후에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선출하자고 한다면 모를까, 그 외 주장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이 주장해야 할 것은 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공천제를 유지하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진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후보 선정에 있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 당협위원장의 영향력 행사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여성이나 전문성이 담보된 지역의 실력 있는 명망가들도 수월하게 지역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