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경선 규칙인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안하면서 논란만 가중되는 설상가상 형국이다.

이달 말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끝모를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느라 자칫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특위활동이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달 2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논의는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면서 “1월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시련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일에야 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인터넷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새누리당은 아직 오락가락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개선안으로 내놓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다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 70%가 원하는 정당공천 폐지를 법률적 위헌 가능성,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는 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매우 부정적 기류로 감지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2일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정당에 의한 검증 여과 기능이 없어져 20여 년간 닦아온 공명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사인 간 게임’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와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