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16일 신년회견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기존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그러나 정책 과제와 세부 추진계획, 이를 위한 당내 역량 강화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는데도 황 대표의 말이 국민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고, 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애시당초 대선공약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본다.

여당 대표가 뜬금없이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특별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제안과 실현 불가한 정책 공약들만 연일 쏟아낸다”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황우여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의 선언이라”고 한 지적은 당리당략적 정파를 떠나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설득력이 있는 직격탄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했을 경우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2003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표방 금지 위헌 판결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에 대해 공천장만 주지 못할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할 수 있는 내천이 가능하다"며 "결국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실익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초공천이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한 정당이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에 야당은 "대선공약 폐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표방 금지는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났지만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지난 19일 안철수 의원도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폐지’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이들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후보자의 지지 정당 표방은 허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