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단죄 해외귀양이 백배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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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단죄 해외귀양이 백배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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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국제경제시대, 일자리 늘리는 경제인들 손발 묶어서야

“국가도 손해, 기업도 손해, 국민도 손해…, 결국 모두가 손해나는 일입니다.” 소위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대졸 아들 딸들이 미취업자들인 부모들은 한숨마저 푹푹 쉬어댄다.

‘서 마지기 서자 논리’란 유래어가 있다. 시골 민간에서 농경시대에 통용되던 속담 유사어다. 한 마지기는 내 식구 먹을 양식 나오는 논이고, 한 마지기는 부계 아닌 모친 제사 지낼 논이고, 마지막 한 마지기는 내 식구 용돈 나올 논이다. 세 마지기가 서 마지기로 발음이 변한 듯한데 아마도 서자 논리가 강렬해서 동음화 된 듯 싶다.

아무튼 서자는 논 세 마지기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의 재산도 필요없다. 더 이상의 욕심도 내지 않는다. 아무리 용쓰고 땀내도 문중 소유 종토에 서자의 이름 석자 올릴 일 없으니 토지를 늘리지 않으려 한다. 요즘 유행어인 최소 단위 가족 한계상황 이기주의인 셈이다.

서자는 씨는 같지만 족보 유행시대 보학사회에서 천대받는 배가 다른 아들이다. 임진란 당시 무능했던 선조, 염씨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홍길동, 서얼차별 난을 일으켰던 7서 등이 옛날 대표적 인물들이다.

서자들의 평생논리는 하늘 아래 모든 정의가치가, 오로지 적자 발바닥 만큼만 대우받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자 포함 부계 그늘에서 버려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다. 족보내 아버지 함자 바로 아랫줄에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되는 일이다. 부귀영화의 비교대상도 적자 한 사람뿐이다. 큰집 적자와 저울질하는 일 이외 세상사는 관심 밖이다.

그런 논리하에 이웃집 만석꾼 재산도 부럽지 않으며, 옆동네 초가집 개량도 관심없다. 단지 일평생 소원이 작은 댁인 어머니가 본부인 다음으로 대접받는 일이며 아버지에게서 고아 아닌 아들로 대우받는 일이다. 서 마지기 농사 풍년 든 산골에서 자신이 ‘논밭두렁 골목대장’으로 행세하는 일이다. 서자논리에서 벗어나면 큰 강물도 있고 바다 이용 경제활동도 가능한데, 도랑새비(또랑새비)처럼 실개천 작은 물속에서 작은 새우처럼 작은 미소짓는 것이다.

서양 경제학에서, 동네경제는 800불 정도, 읍내경제는 1,500불 정도, 도시경제는 몇 천불, 국가경제는 만불 단위, 국제경제는 무한경쟁이어서 시작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대광야의 대결투라고 말한다. 지구촌이란 요약어도, 지구촌 한마당 동시 경쟁시대란 단어가, 사용된 지도 오래됐다.

서 마지기 서자 논리는 작으면 동네경제 크다면 읍내경제 정도이다. 그저 한정된 논밭에서 소출된 곡식으로 식솔 배만 부르면 동네경제일 것이며, 읍내 5일 장보기나 읍내 소학교에 자녀들 공부시키면 ‘내 인생 평년작’ 의 읍내경제일 것이다.

선거 때마다 필자는 일부 빈곤지역에서 “북한의 김씨가 삼대 세습보다 삼성가 삼대 세습이 더욱 악질적이다.”란 말을 많이 들었다. 국내 경제가 민주화되려면 재벌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서 마지기 서자 논리식 주장도 귀가 따갑게 들을 수 있었다.

대를 이어 가난해서 그럴까. 자식대에서도 부자로 살아갈 만한 가능성이 한 치도 안보여서 하는 주장들일까. 아니면 일부 선동대같은 정치인들의 서 마지기 서자 논리속으로 이웃들을 동감시켜서 그럴까. 인지상정상 한켠에서는 동정심도 들고 한켠에서는 이해심도 생겼지만, 그분들 공통점이 고을을 떠나 넓은 세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 지역논리 한계공간에서 ‘한계정의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서 연민심마저 생겨났다.

사라져야 할 생각들로 판단됐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불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 멈춰 장기불황이 예언되기 때문이었다. 장기파탄으로 거덜나서 건국 이후 모든 경제발전이 올스톱되는 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전생의 야생마가 현생의 사업가로 환생되었다고 불가(佛家)에서는 확신한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로 민가에서도 인정한다. 결국 적진을 주파하는 적토마처럼 거칠 것이 없는 ‘사업마력’의 소유자들로 판단해야 ‘출가속가’ 손발맞는 정답이다.

그들은 본인 포함 부친들이 달리는 적토마들이었다. “세상은 좁고 할 일은 많다.”면서 말타고 물꼬 관리했던 천석꾼들보다도 더욱 광활한 해외시장들을 종횡무진 거침없이 날아다녔다. 비행기 안에서 토막잠을 자고 승용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말이다.

필자는 단연코, 재벌총수들을 국내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서 마지기식 서자 논리에는 애민심과 애국심을 총동원 반대한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서둘러 개정해서라도 해외시장으로 ‘적토마’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엄벌로 다스려야 할 충분한 댓가를 해외귀양 혹은 고액벌금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총수 본인에게는 ‘국내입국 금지조치’가 몇 평 투옥생활보다도 개인적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로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는 형벌제도로도 확신된다.

법(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의 합성어이다. 세상이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한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세상 이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사회적 약속인 법도 위에서 아래도 흘러야 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최대 난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그들과 그들의 식솔을 위한 일자리는 재벌총수들이 기업활동을 해나가야 늘어난다. 미취업 청년 본인도 늘릴 수 없고 부모도 늘릴 수 없지만, 재벌 총수들은 사업을 통해 늘릴 수 있다.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에서 ‘국제적 일자리’를 개척하는 전문가들은 바로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주류 인물들이다.

일자리 창출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기업시장 세계무대를 제공할 것인가. 마치 서자 논리 대 장자 논리와 유사하다. 장자는 집안과 국가는 물론 후손들까지 책임지면서 자신을 희생해 온 사내들이라고 표현하면 필자의 편차 큰 오판인가. 그러나 이런 오판 덕분에 압축성장국가 대한민국이 오천년 종주국 중국보다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첨언-‘서자 논리’는 출생을 차별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질병적 ‘한계경제사고’를 수사법상 사용합니다. 독자분들이 양해하시면, 은유법 전공 논객인 류길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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