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내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4월12일 현재)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지배하고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 53.5%보다 2.2%포인트 늘어나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1% 미만의 지분율로 그룹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미미한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악습을 막아보자는 국민적 여론과는 달리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이 이뤄지면서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자본금 중 동일인과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집단내부자의 지분이 점하는 비중인 내부지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총수의 경영권이 그 전 보다 더욱 강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1993년 3.5%에 달했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 들어 처음으로 1% 미만(평균 0.94%)으로 줄었다. 63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1%로 총수는 2.13%, 친족은 2.05%, 계열회사는 49.55%, 기타 2.38%의 지분구조를 보이며, 경영권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가 더욱 공고화 돼왔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0%로 지난해의 54.2%에 비해 1.8%포인트 늘어났다.

내부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을 보면

▲ 삼성 : 16.6% 포인트 증가
▲ 부영 : 10.0%포인트
▲ 웅진 : 7.4%포인트
▲ 신세계 : 6.24%포인트
▲ GS : 5.62%포인트 등이 뒤를 이어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565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64곳으로 4.09%인 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회사는 1,139곳으로 72.8%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속 회사의 70%이상이 총수들이 회사를 자신 및 친족 보유 지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달리 말해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대기업의 과도한 횡포 등을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통제 및 가이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랜들리(Friendly-Business)'라는 미명아래 현 정부 들어 더욱 더 총수들의 지배력만 강화하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악화되어 왔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