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부터 개시하는 한미군사합동훈령인 ‘키리졸브(Key Resolve)’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단위의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 5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키리졸브’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전쟁연습’이라고 규정을 하고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고,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 8일자 성명을 통해 “11일 남북간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자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가 이미 선포한 더욱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잇따라 북한이 대남, 대미 경고발언을 강화해왔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발언은 한미군사훈련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 맞서기 위한 강경발언들로 11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보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대남 도발행위를 할 수도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도발적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이 ‘전시상태’ 등을 선포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낮은 강도의 국지적인 공격 등을 감행하면서 더욱 긴장을 끌어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북한이 백지화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고 군 당국은 여기고 있다. 유엔(미국) 및 북한, 중국 등 제 3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일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북한의 주장은 모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허장성세적(虛張聲勢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북한의 이번 초강경 군사적 위협이 실제 행동보다는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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