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 분쟁대상 아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 분쟁대상 아니다
  • 정병기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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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엉터리 독도영유권주장은 정권유지 위한 탐심으로 지탄받아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계획된 신군국주의 부활과 정권유지 침략행위이자 야만행위로 규정해야 하며 일본의 경제력 앞세워 큰소리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바로 알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야한다. 일본의 억지주장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명하기 어려우며 자국국민의 신뢰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철없는 일본노다총리 정치적 계산보복에 한국정부 신중하고 현명한 총력대응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의 한국영토인 독도방문으로 촉발된 외교적 갈등이 일본의 노다총리 정권유지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흑막과 음모가 깔려 있다고 본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의 땅인 다케시마로 엉터리주장을 하는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집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노다총리의 얄팍한 정치적 꼼수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며, 일본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일본의 오만과 독선으로 우방인 한국을 잃는다면 큰손해를 자초하게 된다고 본다. 한국은 이제 예전의 조선이 아닌 7,500만의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통령이 자국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왈가왈가하며 국제적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와 저의는 단연 불순한 의도와 흑막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국익 앞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경제도 일본에 매여 있거나 예속된 경제가 아닌 세계 무역 10대 강국으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막무가내행동과 엉터리 독도영유권주장과 역사왜곡은 일본에게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국제적 현실을 무시한 한국의 독도방문 항의는 내정간섭이라고 본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엉터리주장과 탐심으로 이웃나라 영토를 빼앗으려는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

일본 노다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국민의 시선을 독도로 돌리게 하며 정권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노다정권의 전략이나 술수에 말려들지 않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과 수입의 다변화를 서두르고 일본의 협력이나 영향을 대폭 줄여나가며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불화는 자국경제에도 결코 이익이 아닌 손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정부는 연일 부산을 떨고 있다. 엄연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꼼수를 쓰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전략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는 당연지사라고 본다. 일본은 앞으로도 국내정치용이나 외교선전수단용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왜곡을 통하여 신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를 지향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일본에 전략이나 망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일본의 외교적 분쟁이나 전략에 맞서 대응전략 구사와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일본정부의 태도에 따라 외교 대응전략의 수위 조절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치밀한 전략은 과거사와 미진한 보상에 대한 것을 원천 무효화 하기위한 술책이라고 본다. 일본은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변해도 과거의 침략으로 36년의 식민지와 수탈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고통으로 진정한 참회와 배상이 뒤따라야 하며, 식민지기간에 수탈해간 모든 문화재와 유물 강제징수해간 개인의 사유물도 반드시 반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미진한 배상문제 그리고 징용자. 정신대 위안부문제는 반드시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정부는 글러벌 시대에 걸 맞는 자세와 반성이 우선돼야 하며, 과거사문제와 엉터리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우호증진과 상호협력관계에 앞장서 한.일간에 동등한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며 국제적인 관계를 통하여 두 나라 간에 상생하는 길이 열리고 양국간에 공동의 이익을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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