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은 중국에 대해 10억불의 차관과, 황금평과 위화도, 나선지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장성택은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에게 “지난 2년간 황금평과 나선을 중국 기업에 맡겼더니 아무 성과가 없으니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나, 천 부장은 “기업 위주의 시장 원리”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북한 측 요구를 거부했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과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해왔다. 이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지원 관행을 고려하여 국내외의 관찰자들은 장성택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 받거나, 10억불의 차관 요구액 가운데 일부라도 중국이 지원해 줄 것으로 예견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시장경제 원리’를 앞세워 북한 측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8월 17일 장성택을 만나 북-중 경협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 개선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우선 원 총리는 북한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이는 중국 기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규 개선’을 요구했다. 중국의 500대 기업의 하나인 시양그룹이 2006년 북한 옹진철광에 2억4천만위안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원 총리는 또한 지방정부간 협조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북한 지방정부 관리들이 중국 기업에 각종 급행비 명목으로 뇌물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고, 법규 개선과 뇌물강요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한 민족으로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희소식이다. 북한은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하급관리부터 고급관리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별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로써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고,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다. 또한 북한 관리가 터무니없는 정치적 이념적 문제점을 제기하여 임가공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들이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추방당한 사례가 많았다.

중국이 ‘기업들 간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북투자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더할 나위없는 자유 시장경제 교육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중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 원칙 고수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 ‘좋은 선례’가 되어 투자협정 체결 시에 분쟁의 소지를 줄여줄 것이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스텐다드에 입각한 계약체결 방식을 예습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방문 시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이룩한 성과를 찬양했을 뿐 자국이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한 적이 없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도 8개월이 되었다. 지난 기간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나타난다. 군의 경제부분 관여를 줄이고 내각 중심의 경제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6.28 조치’를 발표하는 등 경제개혁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북한식 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대북투자 원칙으로 ‘기업 위주의 시장원리’를 원칙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원칙 고수는 북한이 시장경제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의 인도자요, 자유시장경제의 견인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북한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 결국 개혁개방으로 나아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글로벌 스텐다드 국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