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 선언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 선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08.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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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획경제체계 실시와 ‘개혁개방’과는 별개 강조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실시해왔던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포기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지만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제는 종전대로 유지하고, 그러나 ‘새 경제관리 체계’가 ‘개혁개방’과는 별개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8일 보도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각 근로단체, 인민반, 공장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고 많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8월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새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강연을 조직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에 관한 해설 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가지도록 조직했다는 것이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내용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설명했다.

특히 생산설비,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으며, 국가기관사무원들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들에 한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는데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 가버려 농사가 제대로 안된 해에는 농민들이 쌀 한 줌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당국에 다 바쳐야 했는데, 이제는 농사가 안 돼도 생산물의 30%는 농민들에게 남겨준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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