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게만 잡는 당국 농민에게 70% 세금 걷어가
북한, 무게만 잡는 당국 농민에게 70% 세금 걷어가
  • 외신팀
  • 승인 2012.08.17 1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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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고생하는 농민에겐 30%만 할당

북한이 시행키로 한 ‘새 경제관리체계’에 농민들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농민의 몫이 된다.

 
뙤약볕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농민에겐 30%만 돌아가고, 무게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당국은 7할을 거둬간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에서 농사는 실제로 거의 농민들이 짓고, 당국에서는 비료와 같은 농사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실제 농민은 충분한 비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당국이 수확량의 70%을 가져가는 방식은 부당하다 못해 강탈의 수준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즉,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르면, 북한 농민에겐 70%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세계 각국의 소득세율을 기록한 ‘세계 세율 2010/2011’(World Tax Rates 2010/2011)을 보면, 소득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최고세율이 51%가 넘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내는 세율이 51%인데, 북한 농민이 내야 하는 70%보단 한참 작다.

미국의 서민들은 일 년 동안 번 돈에서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한국은 이보다 조금 낮다. 그러니 북한 농민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약 3배나 많은 세금을 ‘뼈 빠지게 일하고’ 당국에 갔다 바쳐야 한다.

북한의 둘도 없는 혈맹관계인 중국도 세율은 5-45%이다. 중국의 중간 소득자는 소득의 25%정도가 세금이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도 세율은 25%에서 50% 사이이다. 쿠바 중간을 잡더라도 북한 세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회주의 체제이고 어깨동무하는 관계인데 세금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 북한과 오랜 세월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특별한 관계인 미얀마 평균세율은 15%정도로 북한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부쩍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베트남도 평균 세율이 20% 안팎이다.

물론 선진국들의 세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들 국가는 세금을 거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즉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다시 국민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북한농민이 내는 70%의 세금은 선용(善用)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른 북한 농민에 부과된 소득세 70%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마어마하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조처가 내려지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인데도 북한 농민들은 오랜 세월 ‘배급제’에 익숙해져 있고 나아가 당국의 횡포에 면역이 돼 있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방송은 북한농민은 ‘세금 70%’의 의미를 계산하지 못한다면서, 얼마 전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 수확이 잘 안 됐는데도 당국에서 평소처럼 곡물을 거둬가는 바람에 상당수 주민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30%라도 찔끔 가져가게 해준 게 북한 농민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도 될까? 당국이 7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70%가 돌아가는 북한을 언제 볼 수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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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2012-08-18 07:11:43
내 쌀 한톨이 김정은 동지의 복부지방을 늘리는데 기여한다면 그것만큼 값진일이 또 어딧겠는가?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