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30-50 클럽’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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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30-50 클럽’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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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득 3만 달러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도 향상되어야

▲ 조국 근대화 산업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우리도 1인당 소독 2만(20K)달러, 인구 5000만(50M)명을 뜻하는 ‘20-50 클럽’ 시대에 진입했다. 유사 이래 세계 6개국만 이름을 올렸던 ‘20-50 클럽’에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5.16 혁명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5개년개발계획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겨 이공계 기술자들이 중화학공업,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의 부가가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경제개발노력에 힘입어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가 급속하게 진행 되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기존 6개국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선진국의 이점을 누리며 ‘20-50 클럽’에 진입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인구는 많으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요원하다. 반면에 일부 유럽 선진국들은 인구 면에서 5,000만 명 달성이 요원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6.25 한국전쟁의 폐허속의 세 불리함을 극복(克服)하고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국민 모두가 더욱 노력한다면 앞으로 5년 내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 ‘30-50 클럽’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상(現狀)은 매우 좋지 않아서 유럽은 재정위기로 흔들리고 중국경제는 불안하다. 1987년 세계최초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어 5년 만에 ‘30-50 클럽’에 들어섰던 일본이 그 후 20년간 장기 불황(長期 不況)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環境)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구축해서 한미 FTA를 비롯해서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교역을 넓혀 모든 면에서 글로벌(global)화 되어야 할 것이다. ‘20-50 클럽’에 이어서 ‘30-50 클럽’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영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시장원리를 준수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은 청렴도(淸廉度)와 엄정한 법질서(法秩序)를 준수하여 착실하게 민주주의를 정착 시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跳躍)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치적을 되돌아보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외의 모든 통치자들이 부정축재(不正蓄財)에 연관되어 특히 대통령 자녀들의 부정부패는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특히 정치지도자들 장관,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지방자치 단체장, 민간 저축은행장 등 곳곳에서 국민이 내는 혈세(血稅)를 주인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마구잡이식 개발 사업으로 온 나라를 빛 더미에 올려놓는가 하면, 부정축재에 혈안이 되는 지도자도 부지기수다.

그런가 하면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의 준법정신 또한 무질서(無秩序)일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119 구급대원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이 주폭(酒暴)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 수도 서울의 치안이 100여 일 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부패한 공무원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내 세워 민원인을 괴롭힌다. 이는 쓸데없이 ‘규제(規制)’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規制改革)’을 하겠다고 했지만 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들 각종 규제관련 법안(法案)은 국회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밤낮 없는 정치싸움으로 대립(對立)만 하다가 한순간에 무더기로 통과시키다보니 통과되어선 안 될 법안들이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 규제(規制)를 당해야하는 기업과 국민은 그만큼 피곤하고 이를 피해가려고 부정부패(不正腐敗)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 한다. 국가별 부패수준에 대한 비교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腐敗水準)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다른 국가를 포함한 비교 평가에서도 중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등 세계선진국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은 깨끗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렴도가 높이 향상(向上)되어야 한다.

부패(腐敗)한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평불만’자를 만들어, 북한의 주체사상의 유혹에 빠지도록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좌우(左右)이념대결에서 보수정부의 부패상은 이들 좌파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데 역이용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관료나 상류사회의 부패는 철없는 젊은이들이 북한 김일성 사상을 동경하게 되고, 결국은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좌파정당이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하게 되고 이들이 국회에까지 입성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중도”라고 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국가의 국제적 위상(國際的 位相)은 국민 다수의 품격(品格)이 향상(向上)되어서 이루어짐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개방 의지를 내세우더라도 정책 노력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 정착하지 못하면 공염불(空念佛)이 될 것이다.

한국이 ‘20-50 클럽’ 시대를 넘어 ‘30-50 클럽’에 순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자발적이고 다각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투철해서 그 의지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명감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원칙주의자인 지도자가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70~80%가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그리며 제2의 박정희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여 종북 좌파를 극복하는 진솔한 민족지도자가 차기대통령으로 탄생하여, 기우는 국운(國運)을 살리고 우리대한민국이 일취월장(日就月將) 선진강국(先進强國)으로 도약(跳躍)하는 꿈과 희망을 확신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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