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을 비롯 해양권익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갈등 격화 예상‘

중국 인민해방군 싱크탱크 격인 ‘군사과학원’이 최근 마련한 ‘강군전략’ 제목의 보고서에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서쪽의 태평양과 인도양 해역에서 지배력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명기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일본 교도통신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군의 활동범위 목표로 알려진 해상라인 ‘제2열도선’(이즈제도,伊豆諸島에서 뉴기니도)을 넘어 이제 서(西)태평양까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중국 군사과학원은 최첨단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국방부는 보고서 관련 문의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언급을 피했다.

군사와 안전보장 전문가들이 3년이란 시간을 들여 지난 2011년에 마련한 이 보고서는 중국 군의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해군의 역할과 관련해 동경165도 이서 해역과 남위 35도 이북 해역에서 “국가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문장이 명기돼 있다. 그 중에는 동쪽 끝의 미크로네시아, 서쪽 끝의 페르시아만 부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해상군사방어라인으로 지정한 오키나와, 타이완(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 내의 황해(한국이름 :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근해에 대해서는 “높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며 특히 동중국해를 “효과적으로 제어한다”고 돼 있다.

나아가 ‘군사강국’ 실현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도 제기돼 있는데 2020년까지 아시아에서 우위적 지위를 점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며, 2049년 전에는 “세계 평화 유지에 큰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항공모함 등의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미-일 3개국은 지난 21~22일 중국의 해양진출을 겨냥 본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권익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